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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박종준 추가 기소…'비화폰 삭제·내란 증거인멸' 혐의
- ▲ 조사 중인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특검이 박종준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12&middo...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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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건희특검 압수수색 위법' 이준석 대표 준항고 기각
-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불복해 제기한 준항고...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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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 부자, ‘부당지원’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 ▲ 대방건설 마곡사옥. (사진=대방건설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2,000억여원 상당의 공공 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교운 대...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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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대엽, 與사법개혁법에 "법리적 접근해야…국민주권 위한 충정"
-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이른바 사...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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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오빠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참고인으로 특검 출석
- ▲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 씨가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10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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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원 '계엄 재판부' 군 판사들 다음 달 모두 교체
- ▲ 여인형·이진우·곽종근 [헌법재판소 제공]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현직 군 장성...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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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무혐의' 발표…백해룡 "검찰이 덮어" 검찰청 압색 신청
- ▲ 9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백해룡 경정(오른쪽). (사진=백해룡 경정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의 경찰팀...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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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살인' 명재완 변호인, 항소심 첫 재판 앞두고 사임
- ▲ 대전의 한 초등학교 내에서 김하늘(7)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재완(48)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전 한 초등...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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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예외 사유에 임신·출산 포함해야"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합격해야 하는 변호사 시험에서 임신·출산을 병역의무 이행과 함께 응...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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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사법개혁, 국민 불안감 없애는 제도적 노력…당연한 일"
- ▲ 강훈식 비서실장이 12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강...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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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조진웅 은퇴는 집단 린치…정의 아닌 폭력"
- ▲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박찬운 자문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검찰개혁...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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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브로커' 징역 2년…3대 특검 중 첫 1심 선고
- ▲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 옆에서 잇속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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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에 ‘임신 협박’ 20대 징역 4년…남자친구는 징역 2년
- ▲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지난 5월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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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수사 범위 넓힌 시행령 원상복구 재입법 예고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부가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인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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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지방의회의원, 재임 중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 가능"
- ▲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현직 지방의원이 재임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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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새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선임
- ▲ 대통령실은 7일 이재명 대통령이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전했다. (사진=대통령실)[e-뉴스 25=백지나 기자] 이...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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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의…‘전담재판부·법왜곡죄’ 사법개혁안 논의
- ▲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e-뉴스 25=백...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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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국힘 추경호 불구속기소…내란 중요임무 혐의
- ▲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지난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 2025-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