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지 불법 임대"…윤석열 장모 최은순, '농지법 위반' 검찰 송치
-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타인에게 농지를 불법 임대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
- 2025-06-19
-
- 특허법원, 국제 지식 재산권법 연구센터 자문위원 구성 완료
- ▲ 특허법원 청사 전경. (사진=특허법원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특허법원은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자문위원회 구성을 마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국...
- 2025-06-19
-
- 어도어, 가처분 항고 기각에 “법원 판단 감사, 뉴진스 돌아오길”
- ▲ 걸그룹 뉴진스(NJZ).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에 대한 법원 이의신청이 고등법원에서도 기각된 가...
- 2025-06-19
-
- 법원행정처, 24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10주년 기념식' 개최
-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10주년 기념식. (사진=법원행정처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 대법관)는 오는 24일 오후 2시 ...
- 2025-06-19
-
-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관련 김건희 육성파일 확보
- ▲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
- 2025-06-18
-
- 대법 "다른 마약으로 착각 투약한 '불능미수범', 재활교육 대상"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착오로 원래 투약하려던 마약류와 다른 마약류를 투약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는데,...
- 2025-06-18
-
- ‘김건희 특검’ 특별검사보에 김형근·박상진·문홍주·오정희 변호사
-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윤...
- 2025-06-18
-
- 법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사건 이송 불허…서울중앙지법서 재판
-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前) 사위 급여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 측...
- 2025-06-18
-
- 헌재, ‘내란 가담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7월1일 시작
- ▲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12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지난 ...
- 2025-06-18
-
- 한국법제연구원, ‘인공지능기본법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 ▲ 국회도서관이 17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인공지능포럼',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인공지능기본법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
- 202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