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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중 남성 동료 바지 내린 여성…법원 “강제추행 맞아”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근무 중 남성 동료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신체를 노출시킨 여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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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노동자 끼임 사망’ SPC 압수수색 영장 세 번째 기각
- ▲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 근로자 끼임사고 현장. (사진=시흥소방서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에스피시(SPC) 삼립 시화공장 끼임 사망사고 압수수색 영장을 ...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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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공약 '대법관 증원법' 법사소위 통과…16명 늘려 30명
-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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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박성재 법무 사표수리…차관 대행·후임 인선 주목
- ▲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박성재(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이에 따라 법무...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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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 게임산업협회 관계자 소환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2005∼2007년 한국...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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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탈덕수용소, 장원영 소속사에 5천만 원 배상하라”
- ▲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 박모씨.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걸그룹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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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 법원, 원전 계약금지 가처분 취소…한수원 "신속계약 희망"
- ▲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발주사의 최종계약을 금지한 가...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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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학교수회, 신간 '법학의 길을 새로 묻다' 출간
- ▲ 한국법학교수회가 신간 '법학의 길을 새로 묻다'를 출간했다. (사진=한국법학교수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학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망함으...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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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륙아주, 강원대 글로벌인재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 ▲ (왼쪽부터) 김우현 대륙아주 출입국국적센터장과 김경태 강원대 글로벌인재네트워크센터장. (사진=대륙아주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법인 대륙아...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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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교사 과지급 급여 환수, 5년간 행사치 않으면 소멸"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내 한 특수교사 A씨가 받은 18년 치 급여 중 과지급한 부분이 있어 이를 모두 돌...
- 202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