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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경찰 실수로 범칙금…취소하고 다시 형사처벌 못해"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경찰관이 실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해 정식 형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범칙금을 부과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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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인·교수 1004인 시국선언...“법치 파괴자 대통령 될 수 없다”
- ▲ 전·현직 법조인과 교수들이 27일 대법원 앞에서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규탄하는 시국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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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변호사 검색서비스 기준 마련…'공직자 인맥'은 금지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부가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변호사 검색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표했다.27일 법무부는 제5기 변호사제도...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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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로스쿨로 탈출 가속화…한해 로스쿨 진학 최소 81명
- ▲ 경찰대학.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세금으로 전액 학비 지원을 받아 경찰 간부로 자동 임용되는 경찰대학 출신들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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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계엄 모의 의혹'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군검찰 이첩
- [e-뉴스 25=백지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사건을 군검찰에 이첩했다.공수...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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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오요안나 '괴롭힘 의혹' 가해자, MBC 계약해지 후 7월 법정선다
- ▲ MBC 기상캐스터로 일한 고(故) 오요안나. (사진=오요안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e-뉴스 25=백지나 기자] 고(故) 오요안나 유족이 직장 내 괴롭힘을 ...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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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평양, '재난안전전략연구소' 출범…'원스톱 관리' 체계 구축
- ▲ (첫 줄 왼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이형석 대표변호사(중대재해 대응본부장), 윤명오 고문(연구소장), 조상철 변호사, 정수봉 대표변호사, 김세호 고문, 최...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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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1000명 소송' 중앙지검장 출신 조영곤 변호사가 맡는다
- ▲ 조영곤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대륜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민·형사 절차를 진행 중인 법무법인 대륜이 서울중앙지...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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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정책연구원·변협, 28일 '스토킹범죄 재판 쟁점' 학술대회 개최
- ▲ '스토킹범죄 재판 쟁점' 학술대회 포스터. (사진=사법정책연구원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오는 28일 오...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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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대법관 법안’ 철회 당연…이재명, 尹 이상으로 반성해야”
-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안성시 안성중앙시장 서인사거리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
- 2025-05-27
'국정자원' 장애 정부시스템 10개 추가 정상화…화재 17일째 복구율 36.4%
쿠팡 이용자, 나흘 만에 감소 전환…18만 명 줄었다
법무부, 소년원 재건축·신설예산 확보…과밀수용 해소 전망
문자도 이제 AI 시대…다우기술 뿌리오 AI 추천 기능, 이용자 과반이 선택
SK행복나눔재단, SK케미칼과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특강’ 진행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한국 결핵 부담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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