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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주민자치회 위원, 선거운동 금지 대상 해당"
- ▲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라면 명칭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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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기술유출 범죄 수사해 1천238억원 환수…73명 구속기소
- ▲ 검찰 깃발.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를 막기 위해 대검찰청이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해 수사한 결과 2년 ...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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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동안 3번 음주운전해 파면된 경찰관‥법원 "과중한 징계"
- ▲ 음주단속.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음주운전으로 2차례 징계를 받았던 현직 경찰이 또 음주운전을 하다 걸려 파면을 당했는데, 법원은 징계...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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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KSS해운 사건’ 전원재판부 회부…대법과 갈등 계속
- [e-뉴스 25=백지나 기자] 헌법재판소가 대법원과 장기간 첨예하게 각을 세워온 KSS해운의 세금 사건 관련 위헌성을 살펴보기로 했다. 과세 근거가 된 부칙이 효...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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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공사·대구경찰청·대구변호사회, 범죄 피해자 지원 맞손
- ▲ 이병희 대구지방변호사회장(왼쪽 세번째부터), 임태오 대구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안준영 한국가스공사 상생협력처장 등이 22일 '범죄 피해자 법률 서비...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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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여사 선물’ 관련 한학자 통일교 총재 출국금지
- ▲ 한학자 통일교 총재.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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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카카오모빌리티 271억 공정위 과징금 취소
- ▲ 카카오T 블루 택시.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T블루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에 부...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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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광장, ‘올해의 한국 로펌상’ 수상...이미지.홍주혜, 우수변호사 선정
- ▲ 이미지(왼쪽)·홍주혜(오른쪽)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광장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벤치마크 리티게이션 아시아·태평...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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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중대재해법, 차기 정부선 처벌 대신 예방으로 전환해야"
- ▲ 경실련 CI. (사진=경실련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6·3 대선을 앞두고 중대시민재해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예방 중심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한...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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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법무보호대상자 6쌍 결혼 지원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가 '제42회 아름다운 동행 결혼식'을 개최하고, 법무보호대상자 부부 6쌍에 대한 결혼식을 지원했다. (사진=경기지부 ...
- 2025-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