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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추심명령·압류 당한 채권에 대한 소송제기 자격 확대’ 판결
- ▲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내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채권자나 세무서에 압류됐더라도 채무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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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공의 주 40시간 초과 근무시 추가 수당 지급해야"
- ▲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종합병원에서 수련계약을 맺고 일한 전공의(레지던트)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및 야간 근로 추...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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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재직조건 붙은 수당·상여금도 통상임금 해당 가능"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전남대병원 노조가 병원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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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SK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 파기
- ▲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4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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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 16일 선고
-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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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송도 칼부림' 40대 징역 17년 확정…가상화폐 손실 앙심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지난해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 대해 ...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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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성폭력처벌법위반 30대 일부 무죄·나머지 유죄 징역 6년 원심 확정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연인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고, 남성 성기가 나오는 합성 사진을 받은 30대 A 씨가 징역...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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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이용 거부한 '장애인콜택시'…대법 "300만원 배상"
- ▲ 서울장애인콜택시.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중증 지체장애인에게 장애인콜택시 제공을 거부한 서울시...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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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지귀연 의혹, 현재 사실관계론 직무관련성 인정 어려워"
- ▲ 지귀연 부장판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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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통해 마약 밀수 가담한 60대 여성…대법 징역 10년 확정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해외 판매상의 케타민 등 마약 운반을 돕고 그 대가로 700여만원을 받은 60대에게 ...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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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소송 692만건 접수 전년보다 4% 증가…민·형사 모두 늘어
- ▲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가 700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형사 사건이 모두 ...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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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소멸시효 지난 후 사과…대법 "돈 갚겠단 의사로 볼 수 없어"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았단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까지 했더라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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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휴스템 사건 파기…"피해 '3조원' 공소장 변경 허가해야"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다단계 유사조직으로 1조원대 회원 가입비를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대법원...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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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 이자 아냐…적용 안돼"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 이자로 볼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는 채무자가 기한...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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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강남역 교제 살인' 의대생에 징역 30년 확정
- ▲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모 씨가 지난해 5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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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유튜버 '구제역' 성범죄 폭로 영상 명예훼손 확정
- ▲ 지난해 7월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유튜버 구제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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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상대 트위터 특정해 성희롱…'계정차단' 됐어도 처벌"
- ▲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SNS에 상대를 특정해 성적 혐오를 일으키는 글을 썼다면 계정이 차단돼 알림이 가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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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의사가 치아 손상' 망상에 최루액 뿌린 30대, 징역형 확정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10여 년 전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면서 치과 의사 등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환자...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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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후 근무시간 변경 거절하자 해고…대법 "무효"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시각장애인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오후 4시부터 새벽 1시까지로 결정하고 이를 조정해...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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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與사법개혁에 법원장회의 추진·전국 판사 의견수렴
-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이 전국 각급 법원장들에게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에...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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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신북면·영중면 주민과 함께하는 `2026 공감·소통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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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2026년 긴급복지지원 강화…대상자 기준 완화하고 지원금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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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소기업 이차보전·특례보증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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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만화도서관, 부산경상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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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고구마, 중소농 공동출하로 서울 가락시장 진출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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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출 핫플 하동케이블카, 새해 특별 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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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에너지산업 핵심설비 시험인증 중심지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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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시민 중심` 권역별 소통 가속화…새해 첫 정책모니터링단 정기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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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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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본격 가동
'국정자원' 장애 정부시스템 10개 추가 정상화…화재 17일째 복구율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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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또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
KT 개인정보 유출 여파…이탈 고객 15만명 넘어
연제만화도서관, 부산경상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한국 결핵 부담 조명
언론사 기사 배포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