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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최초 개발신청 뒤 추가 학교용지도 무상공급 대상"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개발사업 도중 학교용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경우에도 구 학교용지법에 따른 무상공급 원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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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토지 편입돼 잔여지 가격하락 평균 단가로 산정 보상은 부당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이 편입 토지와 잔여지가 공법상 제한이나 이용상황이 달라 가치를 달리한다면 전체 토지의 가격에...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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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통지 후 일주일 만에 과세 처분…대법 "절치상 위법"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과세예고통지를 한 뒤 일주일 만에 과세 처분을 내렸다면 절차상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세적...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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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 누명쓰고 사형 故오경무씨 58년 만에 한 풀어…재심 무죄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1960년대 납북됐다가 북한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고(故) 오경무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1967년 기소...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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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가수 영탁 명예훼손' 막걸리 업체 대표 유죄 확정
- ▲ 영탁막걸리 포스터. (사진=예천양조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가수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고 언론에 말해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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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업소 수사 정보 흘린 경찰…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성매매 업소 단속 정보를 누설한 경찰공무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0일 법...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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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박스·KT, 대법원 '재판지원 AI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 엘박스와 KT 컨소시엄이 4년간 145억원을 투자해 법원 업무에 특화된 AI 모델과 지능형 검색 및 리서치 서비스를 개발하는 대법원의 '재판업무 지원을 위...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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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 24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10주년 기념식' 개최
-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10주년 기념식. (사진=법원행정처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 대법관)는 오는 24일 오후 2시 ...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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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다른 마약으로 착각 투약한 '불능미수범', 재활교육 대상"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착오로 원래 투약하려던 마약류와 다른 마약류를 투약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는데,...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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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회사로 소속바뀐 장례지도사, 3년 지나 퇴직금 청구 못 해"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가 계약 해지 후 위탁회사와 재계약을 맺도록 한 장례지도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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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정책자문위, '법원공무원 근무평정 상향·특별승진제' 건의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양질의 사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원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비율 상향과 특별...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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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교사 과지급 급여 환수, 5년간 행사치 않으면 소멸"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내 한 특수교사 A씨가 받은 18년 치 급여 중 과지급한 부분이 있어 이를 모두 돌...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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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경찰 실수로 범칙금…취소하고 다시 형사처벌 못해"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경찰관이 실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해 정식 형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범칙금을 부과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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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뇌물 받은 시장정비사업 조합 임원, 공무원 해당…처벌 가능"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도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시장정비사업...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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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퇴사 시 자료 반출, 통상 입수 가능한 자료면 배임 아냐"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퇴사하면서 회사 자료를 반출했더라도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정보라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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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동탄 170억' 전세사기 중형…'대구80억' 사건도 징역형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기업 주변 오피스텔 수백채를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에게 실형이 확정됐...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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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0기 양형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 위촉
- ▲ 이동원 신임 양형위원장.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참조할 가이드라인인 양형기준을 정하는 대법원 양...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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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변호사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 포함 개념"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계약서·각서 등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의 의미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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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구속 무죄' 김학의 전 차관에 1억3천만원 형사보상
-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69)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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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적정 통관 절차 어긴 구매대행업자는 밀수입으로 처벌"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구매대행업자가 적정한 통관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물품을 국내로 반입했다면 밀수입자로 보고 처벌해야 한...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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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신북면·영중면 주민과 함께하는 `2026 공감·소통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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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2026년 긴급복지지원 강화…대상자 기준 완화하고 지원금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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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소기업 이차보전·특례보증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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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만화도서관, 부산경상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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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고구마, 중소농 공동출하로 서울 가락시장 진출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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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출 핫플 하동케이블카, 새해 특별 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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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에너지산업 핵심설비 시험인증 중심지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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