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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명의위장 탈세' 파기환송
- ▲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하급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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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 통일사법연구위 30주년 행사…통일 대비 사법부 역할 모색
- ▲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7일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통일사법연구위원회 3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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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교비 횡령' 이인수 前수원대 총장 파기환송…2심 다시
- ▲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교비 횡령 혐의로 하급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이 2...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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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주식에 '중대영향 줄 소송' 모두 공시대상은 아냐" 파기
- ▲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회사 주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라고 해서 모두 공시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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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측에 김정일 찬양편지·근조화환…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확정
- ▲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북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낸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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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한다…내란 2심 적용
-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놓인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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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200억대 은평주택조합 사기' 주범에 징역 20년 확정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 은평구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고 속여 400명이 넘는 조합원들로부터 209억원의 분담금을 가로...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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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용 보험' 보트로 강습 영업 사고…대법 "보험금 지급"
- ▲ 모터보트 (사진=연합뉴스) *해당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e-뉴스 25=백지나 기자] 개인용 수상레저기구 보험에 가입된 보트를 사업용으로 쓰다 사고가 나도 약...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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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파타야 살인' 공범들 무기징역·징역 25~30년 확정
- ▲ 지난 5월 태국 파타야에서 다른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D씨가 26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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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동영상 알고리즘 조작' 의혹 네이버 과징금 취소 판단
- ▲ 네이버 사옥 전경. (사진=네이버)[e-뉴스 25=백지나 기자] ‘자사의 동영상 서비스가 인터넷 화면 상위에 노출되게 검색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이유...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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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세무사 시험 '부실 채점' 논란, 국가배상책임 없다"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공정성 논란으로 채점을 다시한 결과 추가 합격된 세무사 시험 합격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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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필립스코리아 법인세 취소 소송 파기…"다시 심리"
- [e-뉴스 25=백지나 기자] 필립스코리아가 '이전가격' 과세로 부과받은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필립스코리아의 손을 들어...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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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 이영주, 46년만에 재심 무죄
-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동포청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영주씨가 재심을 통...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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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멜론 중도해지 고지 미흡' 카카오 과징금 부과 위법"
- ▲ 멜론 cI. (사진=멜론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디지털 음원서비스 중도해지 신청 가능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에 내린 과징...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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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 1975년 훈령 이전도 국가 책임”
- ▲ 박선영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형제복지원 피해자. (사진=진실화해위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박정희 군사정권 치하 발생한 '형제복지원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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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문화유산 인근 건설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개정 적법"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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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금호타이어 식당노동자 불법파견 아냐"…파기환송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불법파견을 ...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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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소원 '4심제' 해석 놓고 맞붙은 대법원·헌법재판소
-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더불어민주...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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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현대차 남양연구소 주행시험 협력사 근로자, 불법파견"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상용 시제차 주행시험을 했던 협력사 근로자들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대법...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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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아파트단지 '일본도 살인' 30대 무기징역 확정
- ▲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 모(3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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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신북면·영중면 주민과 함께하는 `2026 공감·소통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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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2026년 긴급복지지원 강화…대상자 기준 완화하고 지원금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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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소기업 이차보전·특례보증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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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만화도서관, 부산경상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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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고구마, 중소농 공동출하로 서울 가락시장 진출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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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에너지산업 핵심설비 시험인증 중심지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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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본격 가동
'국정자원' 장애 정부시스템 10개 추가 정상화…화재 17일째 복구율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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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또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
KT 개인정보 유출 여파…이탈 고객 15만명 넘어
연제만화도서관, 부산경상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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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기사 배포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