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서울중앙지법, '내란재판·영장전담부' 구성 논의…12일 전체판사회의

▲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에 관해 논의한...

2026-01-09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통과…'정통망법' 필리버스터 돌입

▲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

2025-12-24
법원,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

2025-11-17
'국내 잠입 北공작원 만나 동향 보고' 민간 연구위원 징역 5년

▲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사진=서울고등법원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

2025-11-13
尹측 '비상계엄 위자료 10만원' 추가대응…강제집행정지 신청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

2025-07-31
법원,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구속 영장 기각

▲ 법원 향하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사진=연합뉴스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채상병 사건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2025-07-23
법원, '햄버거집 회동' 김용군 전 대령 보석 허가해 석방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모습.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햄버거 가게에서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군 전 ...

2025-07-09
'재판개입 무죄 확정'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에 형사보상

▲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지난 2021년 8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

2025-07-02
법원, 李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기일 추후지정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

2025-06-11
‘882억 부당대출 의혹’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 기로

[e-뉴스 25=백지나 기자] 882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8일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2025-04-28
서울중앙지법,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장애인에 대한 이해 넓힌다"

▲ 제45회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는 20일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재판받을...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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