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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육청, 헌재·로펌과 협력 헌법·법률교육 프로그램 운영
- ▲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교원과 학생의 법적 소양과 헌법 가치 함양을 위해 헌법...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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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기한 내 대표 취임해야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합헌"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가업 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자녀가 일정 기한 내에 가업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증여세를 감경해주는 법령은 헌법에 어긋...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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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지방한의대 '지역출신자 최소 입학 비율' 규정, 합헌"
-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지방대학의 한의과 입학자 중 해당 지역 출신자를 특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규정...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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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손준성 검사장 탄핵소추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 ▲ 손준성 검사.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소추가 17일 헌법재판...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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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심판 17일 오후 2시 선고
- ▲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가 지난 5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고발사주 의혹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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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이 대통령 재판 정지 위헌’ 헌법소원 4건 모두 각하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 행사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이 모...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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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2년간 면허취소 제한은 정당”
- [e-뉴스 25=백지나 기자]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도로교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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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내란 가담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7월1일 시작
- ▲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12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지난 ...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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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중앙지검장 사표 수리…권한대행 체제로 운영
-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의 귓속말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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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아동·청소년 성추행 택시기사 자격 취소는 합헌"
- ▲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심판 2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e-뉴스 25=백지나 ...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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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KSS해운 사건’ 전원재판부 회부…대법과 갈등 계속
- [e-뉴스 25=백지나 기자] 헌법재판소가 대법원과 장기간 첨예하게 각을 세워온 KSS해운의 세금 사건 관련 위헌성을 살펴보기로 했다. 과세 근거가 된 부칙이 효...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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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대선 사전투표 금지 가처분' 전원 일치 기각
-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오는 6·3일 열리는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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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헌법실무연구회, 의료조력사 주제 정기 발표회 개최
- ▲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별관 1층 컨퍼런스룸에서 ‘의료조력사에 관한 헌법적 고찰’을 주제로 정기발표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헌법...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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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민주당 '재판소원' 입법에 "취지 공감"…찬성의견 제출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허용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법조계에...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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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심야 학교 앞 시속 30㎞ 제한' 위헌 여부 판단한다
- ▲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사고 처벌이 강화된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6년째인 가운데, 스쿨존에서는 사...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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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재개…29일 변론준비
- ▲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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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장 새 권한대행에 김형두 재판관 선출
- ▲ 헌법재판소는 21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어 김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김형두(60·...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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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파면' 선고하고 떠난 문형배 대행 "헌재 결정 존중해야"
-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윤석열 전...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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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오늘 퇴임…헌재 '7인 체제'로
- ▲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왼쪽), 이미선 재판관(오른쪽). (사지=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 문형배 헌법재판소...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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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한 대행 '이완규·함상훈 임명' 못한다…'9인 전원일치' 제동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덕수 대통령 ...
- 2025-04-17
윤석열 체포에 분신한 50대 남성... 6일만에 결국 숨져
안산시,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공모사업` 최종 선정
김건희, 구속심사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도착…'묵묵부답'
KT, 국립생태원과 생물다양성 보전 협력
광주시, `안전·인권 지하철 2호선` 만든다
비니즈, Pre-A 신한카드 투자 유치..."국내 숙박업계 디지털화 이끈다"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한국 결핵 부담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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