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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징역 23년 선고... 법정 구속
-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내란 중...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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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한국가스공사, 삼성중공업에 2996억 지급 판결"
- ▲ 삼성중공업 LNG 운반선. (사진=삼성중공업 제공)한국형 LNG화물창(KC-1)의 설계 결함으로 발생한 막대한 손해를 둘러싼 책임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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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세월호 유족들 '보상금 지급 취소 소송' 각하
- ▲ 법원. (사진=연합뉴스)정부로부터 세월호 참사 보상금을 받은 일부 유가족들이 이를 되돌려주겠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실한 구...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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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의사실기 채점기준 비공개 정당…공개시 평가 어려워"
- ▲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자가 채점기준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했다.18...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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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입주 1년 넘게 지연시 수분양자 원하면 분양금 돌려줘야”
- 분양 공고 때보다 입주 가능일이 1년이나 지났다면 사업자 측이 해약을 원하는 수분양자(분양받은 사람)에게 매매대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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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피해자 유족에 4억4천만원 배상"
- ▲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2023년 8월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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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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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환경단체 패소
-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 (사진=연합뉴스)법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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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뉴진스 뮤비 게시'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
- ▲ 뉴진스. (사진=어도어 제공)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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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 중 배트민턴 치다 숨진 교사, 법원 "공무상 재해 아냐"
- ▲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연수 기간 중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져 사망한 교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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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 이응근 前대표 보석 허가
- ▲ 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응근 전 대표이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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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전담재판부법 오늘 공포·시행…법원, 후속 조치 착수
- ▲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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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고려아연 M&A 위해 맺은 'MBK·영풍간 계약서' 공개 명령
- ▲ 고려아연 CI·영풍 CI.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원이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지난해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위해 체결한 계약 서류 일체...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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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피해자 배상금 빼돌려 생활비로 쓴 국선변호사 실형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성폭력 피해자가 받아야 할 배상금을 가로채 생활비 등에 쓴 국선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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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서부지법 난동' 손배소 추진…"심리치료비 반영 검토"
- ▲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시위자가 무단으로 침입해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원이 서울서부...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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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동기 교육생 괴롭힌 신임 경찰 퇴교 처분 “정당”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동기 교육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다가 중앙경찰학교에서 퇴교 처분을 받은 교육생이 억울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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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원 측이 공익제보자 색출'은 허위 보도…법원 "3000만원 배상"
- ▲ (사진=더본코리아)[e-뉴스 25=백지나 기자] '더본코리아가 자사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공익 제보자 신상을 문의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모 일...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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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뺑소니 숨긴 전직 군인…법원 “군인연금 지급 거부 적법”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음주 뺑소니로 징역형 처벌을 받고도 복무하다 정년 전 뒤늦게 드러나 제적된 군인이 퇴직수당 및 퇴역연금(퇴직급여) 지급이 거부되...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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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현장 1000번 출동, 백혈병 걸린 29년차 소방관…법원 “업무상 질병 인정”
- [e-뉴스 25=백지나 기자] 29년간 1천건이 넘는 화재 현장에 출동하다 백혈병에 걸린 소방관에게 공무상 질병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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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건희특검 압수수색 위법' 이준석 대표 준항고 기각
-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불복해 제기한 준항고...
- 2025-12-11
'국정자원' 장애 정부시스템 10개 추가 정상화…화재 17일째 복구율 36.4%
"20살부터 챙기는 건강" 마포구, 대사증후군 조기 관리 나선다
법원 "'2인 방통위' KBS 이사 임명은 부적법…취소해야"
내 손으로 만드는 청년 정책…양천구, '제8기 청년네트워크 위원' 모집
"골목구청장의 동네 한 바퀴"…금천구, 설 앞두고 생활 밀착 행정 실행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한국 결핵 부담 조명
언론사 기사 배포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