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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3개월 딸 100만원에 팔아넘긴 친모, 항소심도 징역 1년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16일 생후 3개월 된 딸을 팔아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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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건희 집사' 김모씨 체포영장 발부…여권 무효화 돌입
-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구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공동...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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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길 옛 연인인 직장동료에게 살해…법원 "산재 아냐"
- ▲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출근길 중 직장 동료에게 살해당한 사건에 대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사적 감정에 의한 범행일 경우 업무...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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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박원순 성폭력 부정 다큐 제작자, 피해자에 1천만원 배상"
-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다큐멘터리 영화 포스터. (사진='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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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들과 술 마시고 오징어 낚시한 해경 함장…法 "해임은 과도"
- ▲ 해양경찰청.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경비함정에서 음주·낚시·고스톱 등을 한 해경 함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과도하다는 법원 판...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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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전 의원, '최서원 명예훼손 혐의' 벌금 300만원형
-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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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4개월만에 내란특검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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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햄버거집 회동' 김용군 전 대령 보석 허가해 석방
-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모습.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햄버거 가게에서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군 전 ...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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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채용 비위' 이정선 광주교육감 준항고 기각…"압색 적법"
-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e-뉴스 25=백지나 기자] 자신의 고교 동창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에 채용한 비위로 입건된 이정선 교육감 측이 위법한 검찰 압수수색 ...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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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노상원 전 사령관 추가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 ▲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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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노상원 추가 구속여부 7일 심리…내란특검 기소 사건
-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특검으로부터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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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선균 협박해 3억 뜯은 유흥업소 실장 직권 보석 석방
- ▲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지난 2023년 12월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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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육체·정신적 교감한 반려견은 가족"…위자료 전액 인정
- ▲ 반려동물. (사진=게티이미지 뱅크)[e-뉴스 25=백지나 기자] 개 물림 사고를 당한 반려견 주인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일 ...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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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李대통령 '법카 유용 의혹' 재판도 연기…기일 추후 지정
-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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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李대통령 '법카 의혹' 공판준비기일 예정대로 진행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1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예정대로 진행된다.담당 재판부인 수...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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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초등생 살해 전직 교사 명재완에 '정신감정' 채택
- ▲ 대전의 한 초등학교 내에서 김하늘(7)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재완(48)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전의 한 초...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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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영풍, 1심서 승소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원이 고려아연과 최대주주 영풍 간의 경영권 갈등 재판 1심에서 영풍 손을 들어줬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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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제주항공 참사로 홀어머니 잃은 자녀 채무 상속 한정승인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지난해 12월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어머니를 잃고 채무를 상속받게 된 남매에게 법원이 상속 한정승인 결...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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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용현 전 장관 구속 만기 전날 추가 구속…“증거인멸 우려”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호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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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용현 구속 심사 25일로 연기…재판부 기피 판단은 보류
-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e-뉴스 25=백지...
- 202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