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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장애 정부시스템 10개 추가 정상화…화재 17일째 복구율 36.4%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을 찾아 피해 복구 현황 파악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망 시스템 709개 가운데 260개가 복구됐다. 2등급 정보시스템의 경우 68개 중 35개가 정상화되면서 ...
정치/사회
"20살부터 챙기는 건강" 마포구, 대사증후군 조기 관리 나선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구민이 대사증후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마포건강관리센터`와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한다.특히 올해는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직장인이 보다 쉽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홍보를 강화하고, 대상자 발굴에 힘쓸 계획이다.대사증후군은 심뇌혈관...
법률뉴스
법원 "'2인 방통위' KBS 이사 임명은 부적법…취소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 두 명의 의결로 KBS의 새 이사들을 추천한 것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강재원 부장판사) 22일 KBS 이사 5명(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에서 이같은 판단을 내놨다.재판부는 ...
IT/인터넷
내 손으로 만드는 청년 정책…양천구, '제8기 청년네트워크 위원' 모집
▲ 양천구가 '제8기 청년네트워크 위원'을 모집한다.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청년이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제안하는 청년 중심 소통 플랫폼 '제8기 양천 청년네트워크' 위원을 2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양천 청년네트워크'는 취업, 주거, 복지 등 청년의 삶과 직결된 사회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실효성 ...
생활/문화
"골목구청장의 동네 한 바퀴"…금천구, 설 앞두고 생활 밀착 행정 실행
▲ 금천구가 설을 앞두고 생활 밀착 행정을 실행에 나섰다.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골목구청장의 동네 한 바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골목구청장의 동네 한 바퀴'는 명절을 앞두고 주민 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 민생을 살피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취약계층의 안부를 세심히 챙기기 ...
해외뉴스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한국 결핵 부담 조명
[e-뉴스 25=박정미 기자] 서인도제도 그레나다 소재 세인트조지대학교(St. George’s University, 약칭 SGU) 의과대학이 ‘세계 결핵의 날’을 맞아 24일 한국의 결핵 부담을 조명하고 결핵 퇴치를 위해 예방 조치가 중요함을 강조했다.세계보건기구(WHO)는 결핵(TB)이 단일 감염원으로 인한 전 세계 주요 사망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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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협진 없이 투약' 이유로 요양급여 삭감...법원 "병원 전문성 인정해야"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간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환자에게 다른 학과와 협진 없이 항암제를 처방했다며 병원이 청구한 요양...
2025-09-08
같은날 퇴직했는데 정규직만 성과금…법원 "기간제 차별"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노사 협약에 따라 정년퇴직한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
2025-08-26
학교 급식실 영양사로 24년 일하고 폐암…법원, 산재 첫 인정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24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폐암에 걸린 영양사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
2025-08-20
북한과 공동조사 '3급비밀' 한강하구 수로도…법원 "공개 안돼"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통일당 소속 후보로 출마했다가 사퇴한 구주와 변호사가 한강하구 공동이...
2025-08-18
부정 인사청탁으로 감봉 징계받은 국정원 직원…법원 “ 징계 취소”
[e-뉴스 25=백지나 기자] 승진 부정 청탁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징계를 받은 30년 차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 법원이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17일...
2025-08-18
신입생 충원 압박에 가족 입학시킨 교수 해임…법원 “과도한 징계”
[e-뉴스 25=백지나 기자] 김포대학교가 가족을 허위로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교수를 해임 처분한 건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
2025-08-11
교회갈등 속 내부 임시단체에 헌금…법원 "기부금 공제 안돼"
[e-뉴스 25=백지나 기자] 교회 개혁을 요구하며 일부 교인이 결성한 내부 단체에 낸 헌금은 해당 교회와 같은 기부금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11일...
2025-08-11
법원 "방통위, '뉴스타파 인용' JTBC 대상 시정명령 취소"
[e-뉴스 25=백지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JTBC에 부과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
2025-07-29
보고서 양식 바뀐 뒤 과로사한 소방관리사…법원 “업무상 재해”
[e-뉴스 25=백지나 기자] 소방법령 개정으로 보고서 양식이 바뀌어 새롭게 작성하느라 업무시간이 급증한 나머지 과로로 사망한 소방관리사에 대해 법원이 업...
2025-07-28
중개 다 하고 계약서에 서명 안 한 공인중개사…법원 "자격정지 정당"
[e-뉴스 25=백지나 기자] 중개대상물을 소개하고 계약 당사자 간 이견을 조율하는 등 전반적인 중개업무를 수행하고도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2025-07-21
필로폰 '셀프 투약' 치과의사…법원 "위법진료 자격정지 적법"
[e-뉴스 25=백지나 기자]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치과의사가 보건당국의 3개월 자격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
2025-07-21
출근길 옛 연인인 직장동료에게 살해…법원 "산재 아냐"
▲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출근길 중 직장 동료에게 살해당한 사건에 대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사적 감정에 의한 범행일 경우 업무...
2025-07-14
법원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사 면허정지 타당”
[e-뉴스 25=백지나 기자] 일회용 주사기를 실수로 다시 사용한 의사의 면허 자격을 정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2025-07-14
상급자에 폭언한 성희롱 피해직원 정직 처분…법원 "부당 징계"
[e-뉴스 25=백지나 기자] 종교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한 뒤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의 비위 행위를 한 직원에게 정직 징계를 내린 ...
2025-07-07
생산 작업한 수용자에게만 치킨 준 교도소…법원 “차별 아냐”
[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 재소자가 생산 작업을 한 수용자에게만 치킨과 피자 등 특식을 배식한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
2025-06-30
반도체 노동자 골수질환 사망 산재 불인정…법원 "업무상 재해 맞다"
[e-뉴스 25=백지나 기자] 반도체 공장에서 유해 물질에 장기간 노출돼 골수 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
2025-06-23
바르는 화장품 주사로 주입한 의사...법원 "국민 신뢰 실추, 자격정지 정당"
[e-뉴스 25=백지나 기자]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을 얼굴에 주사한 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2025-06-23
보험사에 유흥주점 접대 요구한 금감원 직원…법원 "면직 정당"
[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사를 받던 회사로부터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금감원이...
2025-04-28
서울행정법원, "‘광주학동참사’ HDC현산 8개월 영업정지는 적법"
▲ (사진=HDC 현대산업개발 로고)[e-뉴스 25=백지나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2021년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
2025-04-22
법원 "승진 청탁 받고 '적임자' 보고한 소방청 간부 정직 정당"
[e-뉴스 25=백지나 기자] 상급자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부처 장관 보고 서류 등을 수정한 공무원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의 징계는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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