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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장애 정부시스템 10개 추가 정상화…화재 17일째 복구율 36.4%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을 찾아 피해 복구 현황 파악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망 시스템 709개 가운데 260개가 복구됐다. 2등급 정보시스템의 경우 68개 중 35개가 정상화되면서 ...
정치/사회
"20살부터 챙기는 건강" 마포구, 대사증후군 조기 관리 나선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구민이 대사증후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마포건강관리센터`와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한다.특히 올해는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직장인이 보다 쉽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홍보를 강화하고, 대상자 발굴에 힘쓸 계획이다.대사증후군은 심뇌혈관...
법률뉴스
법원 "'2인 방통위' KBS 이사 임명은 부적법…취소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 두 명의 의결로 KBS의 새 이사들을 추천한 것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강재원 부장판사) 22일 KBS 이사 5명(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에서 이같은 판단을 내놨다.재판부는 ...
IT/인터넷
내 손으로 만드는 청년 정책…양천구, '제8기 청년네트워크 위원' 모집
▲ 양천구가 '제8기 청년네트워크 위원'을 모집한다.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청년이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제안하는 청년 중심 소통 플랫폼 '제8기 양천 청년네트워크' 위원을 2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양천 청년네트워크'는 취업, 주거, 복지 등 청년의 삶과 직결된 사회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실효성 ...
생활/문화
"골목구청장의 동네 한 바퀴"…금천구, 설 앞두고 생활 밀착 행정 실행
▲ 금천구가 설을 앞두고 생활 밀착 행정을 실행에 나섰다.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골목구청장의 동네 한 바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골목구청장의 동네 한 바퀴'는 명절을 앞두고 주민 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 민생을 살피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취약계층의 안부를 세심히 챙기기 ...
해외뉴스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한국 결핵 부담 조명
[e-뉴스 25=박정미 기자] 서인도제도 그레나다 소재 세인트조지대학교(St. George’s University, 약칭 SGU) 의과대학이 ‘세계 결핵의 날’을 맞아 24일 한국의 결핵 부담을 조명하고 결핵 퇴치를 위해 예방 조치가 중요함을 강조했다.세계보건기구(WHO)는 결핵(TB)이 단일 감염원으로 인한 전 세계 주요 사망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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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군무원 호봉 재획정' 거부 사유 안 밝힌 국방부…法 "처분 취소"
▲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공무원이 호봉 재획정을 신청했을 때 국가가 심의 결과뿐 아니라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는 법원 ...
2026-01-13
연수 중 배트민턴 치다 숨진 교사, 법원 "공무상 재해 아냐"
▲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연수 기간 중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져 사망한 교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
2026-01-12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악화한 공무원…法 "공무상 질병"
[e-뉴스 25=백지나 기자] 전보 발령 후 우울증으로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복직한 뒤 한 달 만에 세상을 등진 공무원에게 법원이 공무상 질병을 인정했다.5일 법...
2026-01-05
공개된 장소서 부하 직원 질책했다며 징계…법원 "위법"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직원을 질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6-01-05
법원 “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두 학원, 등록·계약 따로면 별개 사업장”
[e-뉴스 25=백지나 기자] 원장이 똑같은 두 학원을 한 곳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해달라며 소송을 낸 보습학원 강사가 법원에서 패했다.법조계에 따르...
2025-12-08
법원 “인턴에 성희롱하고, 우월적 지위 과시한 부장 해고는 정당”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개인 업무를 미루는 등 '갑질'을 일삼은 직원을 회사가 ...
2025-12-01
조기출근·야근 반복으로 뇌출혈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수시로 조기출근과 야근을 하고 공휴일에도 일하다 뇌출혈로 숨진 60대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
2025-11-24
프로젝트 끝나면 퇴사하는 게 IT업계 관행?…법원 “부당해고“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정규직 근로자에게 퇴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정보기술(IT)업체가 부당해고 소송에서 "프로젝트 종료...
2025-11-24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파주→나주 발령…법원 “부당 전보”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직원을 '분리 조치' 명목으로 경기도에서 전라남도로 전보 발령낸 ...
2025-11-17
파업불참 근로자에 회사 특별수당…법원 "부당노동행위 아냐"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파업 불참 근로자에게 특별수당을 준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
2025-11-10
코로나 백신 맞고 길렝-바레 증후군…법원 "정부가 피해보상"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모습.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희소 신경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장애가 발...
2025-11-03
법원 "국회의원 공약 완료율만 보도, 왜곡 선거방송 아냐"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약 완료율'을 보도한 방송사에 방송통신위...
2025-11-03
법원 "'원료 불분명' 수입 전담에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 안 돼"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했다는 근거 없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건 부당하다...
2025-10-20
토지매매 3개월 뒤 땅값 다시 매겨 또 증여세…법원 "부당"
[e-뉴스 25=백지나 기자] 토지 매매 후 형질이 변경됐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추가 부과한 세무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
2025-09-29
무면허 도매상 위장해 주류 판매…법원 "출고량 감량 제재 적법"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무면허 지입차주를 영업사원으로 위장해 술을 판매한 도매상에게 출고량을 줄이는 제재를 가한 건 ...
2025-09-29
코로나 백신 맞고 1주일 뒤 사망…법원 "정부가 피해 보상"
▲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일주일 뒤 뇌출혈로 숨진 시민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
2025-09-22
3일 연속 회식 후 급성 알코올 중독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사흘 연속 업무 관계자 및 회사 동료들과 회식 후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회사원에게 업무상 재...
2025-09-22
성희롱 조사 중 상급자 향해 폭언한 공무원…법원 "견책 정당"
[e-뉴스 25=백지나 기자]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내부 조사를 받던 중 상관에게 폭언한 공무원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5일 법조계에 ...
2025-09-15
수임제한 어겨 '견책' 전관변호사 "로펌 실수"…법원 "징계정당"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 검사로 일하다 퇴직한 지 1년도 안 돼 해당 지검 관련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
2025-09-15
강남 관사 전역 때까지 살겠다는 군인…법원 "퇴거 조치 정당"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전역을 앞둬 기존 군 관사에 계속 있게 해달라는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군대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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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민 그룹, 저자극 고기능성 스킨케어 ‘오클리앙 스킨 밸런스’ 출시
조류 충돌 사고 사전 예방 나선다…흑자주식회사, 온디바이스 AI 기반 ‘안티 버드스트라이크’ 기술 개발
AI와 약사 전문성 결합…맞춤형 영양제 시장에 새 기준 제시하는 ‘웰니스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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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 원까지
강북구, 2월 구민 정보화 교육 수강생 모집…65세 이상 수강료 전액 감면
우리 아이 책읽고 생각하는 힘 키우기…관악구, `독서인문교육` 활성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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