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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장애 정부시스템 10개 추가 정상화…화재 17일째 복구율 36.4%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을 찾아 피해 복구 현황 파악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망 시스템 709개 가운데 260개가 복구됐다. 2등급 정보시스템의 경우 68개 중 35개가 정상화되면서 ...
정치/사회
"20살부터 챙기는 건강" 마포구, 대사증후군 조기 관리 나선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구민이 대사증후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마포건강관리센터`와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한다.특히 올해는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직장인이 보다 쉽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홍보를 강화하고, 대상자 발굴에 힘쓸 계획이다.대사증후군은 심뇌혈관...
법률뉴스
법원 "'2인 방통위' KBS 이사 임명은 부적법…취소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 두 명의 의결로 KBS의 새 이사들을 추천한 것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강재원 부장판사) 22일 KBS 이사 5명(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에서 이같은 판단을 내놨다.재판부는 ...
IT/인터넷
내 손으로 만드는 청년 정책…양천구, '제8기 청년네트워크 위원' 모집
▲ 양천구가 '제8기 청년네트워크 위원'을 모집한다.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청년이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제안하는 청년 중심 소통 플랫폼 '제8기 양천 청년네트워크' 위원을 2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양천 청년네트워크'는 취업, 주거, 복지 등 청년의 삶과 직결된 사회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실효성 ...
생활/문화
"골목구청장의 동네 한 바퀴"…금천구, 설 앞두고 생활 밀착 행정 실행
▲ 금천구가 설을 앞두고 생활 밀착 행정을 실행에 나섰다.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골목구청장의 동네 한 바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골목구청장의 동네 한 바퀴'는 명절을 앞두고 주민 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 민생을 살피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취약계층의 안부를 세심히 챙기기 ...
해외뉴스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한국 결핵 부담 조명
[e-뉴스 25=박정미 기자] 서인도제도 그레나다 소재 세인트조지대학교(St. George’s University, 약칭 SGU) 의과대학이 ‘세계 결핵의 날’을 맞아 24일 한국의 결핵 부담을 조명하고 결핵 퇴치를 위해 예방 조치가 중요함을 강조했다.세계보건기구(WHO)는 결핵(TB)이 단일 감염원으로 인한 전 세계 주요 사망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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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원 "'원료 불분명' 수입 전담에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 안 돼"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했다는 근거 없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건 부당하다...
2025-10-20
'순직 해경' 파출소 당직팀장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는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가 15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
2025-10-17
법원, '내란 혐의'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소명 부족"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
2025-10-15
법원 "나눔의집 후원금 후원자 돌려줘야"…파기환송심 종결
▲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고인이 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
2025-10-13
법원 “김건희 주가조작 등 거론한 CBS 방통위 제재는 위법”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2025-10-10
법원, 한동훈에 증인소환장 '특별송달' 했으나...폐문 부재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
2025-10-02
윤석열 측 "내란특검법 위헌"…법원에 위헌제청 또 신청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
2025-10-01
법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첫 재판도 중계 허가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
2025-09-29
토지매매 3개월 뒤 땅값 다시 매겨 또 증여세…법원 "부당"
[e-뉴스 25=백지나 기자] 토지 매매 후 형질이 변경됐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추가 부과한 세무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
2025-09-29
무면허 도매상 위장해 주류 판매…법원 "출고량 감량 제재 적법"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무면허 지입차주를 영업사원으로 위장해 술을 판매한 도매상에게 출고량을 줄이는 제재를 가한 건 ...
2025-09-29
코로나 백신 맞고 1주일 뒤 사망…법원 "정부가 피해 보상"
▲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일주일 뒤 뇌출혈로 숨진 시민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
2025-09-22
법원, 누적적 군 소음 노출도 공상군경으로 인정
▲ 박경수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한중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원이 군 복무 중 누적적인 군 소음에 노출된 경우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
2025-09-22
'KT 소액결제' 피의자 2명 구속…법원 "도망 염려" 영장 발부
▲ '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 2명 영장실질심사.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로 체포된 중국 국적의 남성 2명...
2025-09-19
'부동산 정보 갑질 혐의' 네이버 벌금 2억원…법원 "경쟁사 배제"
▲ 네이버 로고. (사진 네이버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부동산 매물 정보 업체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며 경쟁업체인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막으려 ...
2025-09-18
법원, 특검 사건 신속재판 방안 마련…형사25부 법관 추가
▲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의 신속하고 ...
2025-09-18
성희롱 조사 중 상급자 향해 폭언한 공무원…법원 "견책 정당"
[e-뉴스 25=백지나 기자]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내부 조사를 받던 중 상관에게 폭언한 공무원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5일 법조계에 ...
2025-09-15
‘티메프 사태’ 위메프 파산…법원, 회생절차 폐지 결정
[e-뉴스 25=백지나 기자] 지난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 중 위메프가 결국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파산이 확정될 경...
2025-09-10
법원 "인천공항, 신라면세점 임대료 25% 인하해야" 강제조정
▲ 지난달 23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 등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싼 ...
2025-09-09
'공직선거법 위반' 손현보 목사 구속영장 발부…법원 "도망 염려"
▲ 탄핵 기각 촉구 발언하는 손현보 목사.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올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2025-09-09
尹측 "내란특검법 위헌" 법원에 위헌제청 신청·헌재 헌법소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e-뉴스 25=백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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