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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장애 정부시스템 10개 추가 정상화…화재 17일째 복구율 36.4%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을 찾아 피해 복구 현황 파악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망 시스템 709개 가운데 260개가 복구됐다. 2등급 정보시스템의 경우 68개 중 35개가 정상화되면서 ...
정치/사회
구로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구로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구로구는 지난 16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다등급을 획득해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실적과 사용 ...
법률뉴스
특검,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통일교 자금 1억원 수수' 혐의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재판성에 출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7일 통일교 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
IT/인터넷
정부, 내년 상반기 AI 바이오 혁신거점 선정…국가전략 본격 가동
▲ 산·학·연·병이 함께하는 'AI 바이오 혁신생태계 조성'.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정부가 산·학·연·병이 함께하는 AI 바이오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AI 바이오 혁신 거점'을 선정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개최된 제2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생활/문화
노원문화재단, 경춘선숲길 갤러리에서 연말 전시 ‘이상한 초대장: 문턱 너머 기척’ 개최
▲ ‘이상한 초대장: 문턱 너머 기척’ 포스터. (사진=노원문화재단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노원문화재단(이사장 강원재)은 오는 31일까지 경춘선숲길 갤러리에서 연말 전시 ‘이상한 초대장: 문턱 너머 기척’을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연말과 새해가 맞닿은 겨울의 문턱에서 일상과 환상 사이의 경계를 흔드는 감각적 경험...
해외뉴스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한국 결핵 부담 조명
[e-뉴스 25=박정미 기자] 서인도제도 그레나다 소재 세인트조지대학교(St. George’s University, 약칭 SGU) 의과대학이 ‘세계 결핵의 날’을 맞아 24일 한국의 결핵 부담을 조명하고 결핵 퇴치를 위해 예방 조치가 중요함을 강조했다.세계보건기구(WHO)는 결핵(TB)이 단일 감염원으로 인한 전 세계 주요 사망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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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왕절개 요청에도 자연분만 강행해 신생아 장애…법원 "6억 원 배상"
[e-뉴스 25=백지나 기자] 산모가 난산 중에 제왕절개를 요청했는데도 병원 측이 자연분만을 강행한 끝에 태어난 신생아가 결국 장애를 갖게 됐다. 이와 관련한 ...
2025-10-29
법원 "'공갈 협박' 유튜버 구제역·주작감별사, 쯔양에 배상"
▲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2025-10-27
법원 "개인회생에 과한 부담·지장 주는 채무변제 각서는 무효"
[e-뉴스 25=백지나 기자] 개인회생을 통한 면책판결 이후 '빚을 꼭 갚겠다'면서 채권자에게 써준 각서는 법적으로 유효할까?법원은 채무액이 파산자의 회...
2025-10-27
법원 "'원료 불분명' 수입 전담에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 안 돼"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했다는 근거 없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건 부당하다...
2025-10-20
'순직 해경' 파출소 당직팀장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는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가 15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
2025-10-17
법원, '내란 혐의'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소명 부족"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
2025-10-15
법원 "나눔의집 후원금 후원자 돌려줘야"…파기환송심 종결
▲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고인이 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
2025-10-13
법원 “김건희 주가조작 등 거론한 CBS 방통위 제재는 위법”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2025-10-10
법원, 한동훈에 증인소환장 '특별송달' 했으나...폐문 부재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
2025-10-02
윤석열 측 "내란특검법 위헌"…법원에 위헌제청 또 신청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
2025-10-01
법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첫 재판도 중계 허가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
2025-09-29
토지매매 3개월 뒤 땅값 다시 매겨 또 증여세…법원 "부당"
[e-뉴스 25=백지나 기자] 토지 매매 후 형질이 변경됐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추가 부과한 세무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
2025-09-29
무면허 도매상 위장해 주류 판매…법원 "출고량 감량 제재 적법"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무면허 지입차주를 영업사원으로 위장해 술을 판매한 도매상에게 출고량을 줄이는 제재를 가한 건 ...
2025-09-29
코로나 백신 맞고 1주일 뒤 사망…법원 "정부가 피해 보상"
▲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일주일 뒤 뇌출혈로 숨진 시민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
2025-09-22
법원, 누적적 군 소음 노출도 공상군경으로 인정
▲ 박경수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한중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원이 군 복무 중 누적적인 군 소음에 노출된 경우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
2025-09-22
'KT 소액결제' 피의자 2명 구속…법원 "도망 염려" 영장 발부
▲ '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 2명 영장실질심사.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로 체포된 중국 국적의 남성 2명...
2025-09-19
'부동산 정보 갑질 혐의' 네이버 벌금 2억원…법원 "경쟁사 배제"
▲ 네이버 로고. (사진 네이버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부동산 매물 정보 업체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며 경쟁업체인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막으려 ...
2025-09-18
법원, 특검 사건 신속재판 방안 마련…형사25부 법관 추가
▲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의 신속하고 ...
2025-09-18
성희롱 조사 중 상급자 향해 폭언한 공무원…법원 "견책 정당"
[e-뉴스 25=백지나 기자]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내부 조사를 받던 중 상관에게 폭언한 공무원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5일 법조계에 ...
2025-09-15
‘티메프 사태’ 위메프 파산…법원, 회생절차 폐지 결정
[e-뉴스 25=백지나 기자] 지난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 중 위메프가 결국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파산이 확정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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