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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장애 정부시스템 10개 추가 정상화…화재 17일째 복구율 36.4%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을 찾아 피해 복구 현황 파악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망 시스템 709개 가운데 260개가 복구됐다. 2등급 정보시스템의 경우 68개 중 35개가 정상화되면서 ...
정치/사회
사법경찰평가 전국 확대 추진…수사 신뢰 제고 기대
경찰청은 변호인이 경찰 수사를 평가하는 ‘사법경찰평가’를 전국 단위로 확대 도입해 수사역량 강화와 수사 신뢰 제고의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찰청은 지난 10월 발표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사법경찰평가를 전국으로 확대 도입하기 위해 경찰기관과 변호사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률뉴스
검찰, '254억 횡령' 유병언 차남 유혁기에 징역 8년 구형
▲ 2023년 인천지검으로 압송되는 유병언 차남 유혁기.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25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52) 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
IT/인터넷
카카오, '폭발물 설치' 위협 메시지에 전 직원 재택근무 긴급전환
[e-뉴스 25=백지나 기자] 카카오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성 메시지가 접수돼 카카오가 전 직원을 재택근무로 긴급 전환했다.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카카오 측으로부터 "백현동에 있는 카카오 아지트에 사제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이 CS센터 사이트에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카카오는 해당 내용을 확인한 ...
생활/문화
서울지하철 1노조 파업 철회…임단협 결렬 후 극적 타결
▲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11일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열린 서울지하철 노사 임금교섭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노조의 파업을 목전에 두고 극적으로 타결됐다.이에 따라 노조의 파업 예고로 우려...
해외뉴스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한국 결핵 부담 조명
[e-뉴스 25=박정미 기자] 서인도제도 그레나다 소재 세인트조지대학교(St. George’s University, 약칭 SGU) 의과대학이 ‘세계 결핵의 날’을 맞아 24일 한국의 결핵 부담을 조명하고 결핵 퇴치를 위해 예방 조치가 중요함을 강조했다.세계보건기구(WHO)는 결핵(TB)이 단일 감염원으로 인한 전 세계 주요 사망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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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변호' 한신공영 사건…대법서 상고 기각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지난 2019년 부산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승강로를 청소하던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
2025-04-23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법(강간 등 치상)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고 있...
2025-04-23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 '사회적 약자 사법지원 방안' 논의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 업무를 총괄할 조직과 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5-04-10
마용주 대법관 임명…대법원, 3개월 만에 완전체 구성
▲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
2025-04-09
대법, "저작권자 허락 없이 게임에 음악 사용…매일 별개 부당이득"
[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이 게임에 음원을 무단 사용한 회사는 날마다 별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봐야 하며 소멸시효도 각각 따로 완성된다는 판단을...
2025-04-07
대법원, "공조 절차로 얻은 해외 수사 기록도 증거능력 인정"
[e-뉴스 25=백지나 기자] 형사사법 공조절차에 따라 외국법원이 작성한 피해자 신문조서가 증거로 인정되면서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징...
2025-03-26
대법원, 기간제 역사 교사 '국가보안법위반' 집유·자격정지 원심 확정
[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한 혐의로 기소된 역사 담당 기간제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
2025-03-20
대법원, 종자·과일 1년 이내 국내 판매 했어도 '식물특허' 가능
[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이 블루베리 품종 '메가블루'의 품종보호 등록을 둘러싼 분쟁에서 해당 품종의 신규성을 인정하고 등록 유지 결정을 확정...
2025-03-17
대법원, ‘재판 지연 예방’ 새 규칙 시행...尹 탄핵심판 적용 가능성
[e-뉴스 25=백지나 기자] 형사재판 등에서 재판부가 변경되면 새 재판부가 이전 공판의 녹음 파일을 재생해 듣느라 재판이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해 마련된 개...
2025-02-28
대법원, '변호사비 대납' 이병노 담양군수 직위상실형 확정
▲ 이병노 담양군수. (사진=페이스북 갈무리)[e-뉴스 25=백지나 기자]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준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대법원...
2025-02-14
대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취소’ 판결 확정…방통위 패소
▲ 매일방송(MBN). (사진=MBN 홈페이지 갈무리)[e-뉴스 25=백지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종합편성채널 MBN(매일방송)에 내린 6개월 업무정치 처분이 대법원 ...
2025-02-13
대법원 "한 번이라도 흉기 소지했다면 '특수 스토킹' 가중 처벌"
[e-뉴스 25=백지나 기자] 지속적으로 발생한 스토킹 행위에서 흉기를 '한 번만' 사용했더라도 하나의 특수스토킹 범죄로 인정해 가중처벌한다는 대법원 ...
2025-02-07
대법 "알코올 중독 의심 피의자 치료감호 요청 않으면 위법"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이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는 피고인에 대해 치료감호 필요성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실형을...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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