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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고려아연-영풍 분쟁 '임시주총 결의 효력 유지'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고려아연의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 영풍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1심 판단을 재확인...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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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유효" 뉴진스 전부패소
- ▲ 걸그룹 뉴진스(NJZ)가 지난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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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왕절개 요청에도 자연분만 강행해 신생아 장애…법원 "6억 원 배상"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산모가 난산 중에 제왕절개를 요청했는데도 병원 측이 자연분만을 강행한 끝에 태어난 신생아가 결국 장애를 갖게 됐다. 이와 관련한 ...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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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공갈 협박' 유튜버 구제역·주작감별사, 쯔양에 배상"
- ▲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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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개인회생에 과한 부담·지장 주는 채무변제 각서는 무효"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개인회생을 통한 면책판결 이후 '빚을 꼭 갚겠다'면서 채권자에게 써준 각서는 법적으로 유효할까?법원은 채무액이 파산자의 회...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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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원료 불분명' 수입 전담에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 안 돼"
-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했다는 근거 없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건 부당하다...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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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직 해경' 파출소 당직팀장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 ▲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는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가 15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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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내란 혐의'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소명 부족"
-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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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나눔의집 후원금 후원자 돌려줘야"…파기환송심 종결
- ▲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고인이 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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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건희 주가조작 등 거론한 CBS 방통위 제재는 위법”
-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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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한동훈에 증인소환장 '특별송달' 했으나...폐문 부재
-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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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측 "내란특검법 위헌"…법원에 위헌제청 또 신청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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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첫 재판도 중계 허가
-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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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매매 3개월 뒤 땅값 다시 매겨 또 증여세…법원 "부당"
- [e-뉴스 25=백지나 기자] 토지 매매 후 형질이 변경됐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추가 부과한 세무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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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도매상 위장해 주류 판매…법원 "출고량 감량 제재 적법"
-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무면허 지입차주를 영업사원으로 위장해 술을 판매한 도매상에게 출고량을 줄이는 제재를 가한 건 ...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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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백신 맞고 1주일 뒤 사망…법원 "정부가 피해 보상"
- ▲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일주일 뒤 뇌출혈로 숨진 시민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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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누적적 군 소음 노출도 공상군경으로 인정
- ▲ 박경수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한중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원이 군 복무 중 누적적인 군 소음에 노출된 경우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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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소액결제' 피의자 2명 구속…법원 "도망 염려" 영장 발부
- ▲ '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 2명 영장실질심사.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로 체포된 중국 국적의 남성 2명...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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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정보 갑질 혐의' 네이버 벌금 2억원…법원 "경쟁사 배제"
- ▲ 네이버 로고. (사진 네이버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부동산 매물 정보 업체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며 경쟁업체인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막으려 ...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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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특검 사건 신속재판 방안 마련…형사25부 법관 추가
- ▲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의 신속하고 ...
- 2025-09-18
'국정자원' 장애 정부시스템 10개 추가 정상화…화재 17일째 복구율 36.4%
양천구, 행안부 공유재산 관리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수상
국세청, 영세납세자 보호 '우수 국선대리인' 3명 선정
KAIST, 제미나이 구조 악용한 '악성 전문가 AI' 보안 위협 첫 규명
우정사업본부, 2026년 기념우표 16종 발행..."티니핑부터 프로야구·K팝 스타까지"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한국 결핵 부담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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