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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소년원 재건축·신설예산 확보…과밀수용 해소 전망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부는 2026년도 정부 예산에 안양소년원 재건축과 대전여성소년원 신설 예산 등이 반영됨에 따라 소년원 과밀 수용을 해소할 수 있...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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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방시혁 하이브 주식 1천568억원 동결…처분 행위 금지
- ▲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 9월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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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사법개혁 추진 속 오늘 전국법원장 회의…'내란재판부' 등 논의
- ▲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사법부를 향한 개혁 요구 파고가 높아지는 가...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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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양형연구회, 15일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 심포지엄 개최
- ▲ 양형연구회 제15차 심포지엄 포스터. (사진=대법원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오는 15일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을 주...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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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파타야 살인' 공범들 무기징역·징역 25~30년 확정
- ▲ 지난 5월 태국 파타야에서 다른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D씨가 26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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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윤 정부 '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 ▲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4일 전현희 전 국민권...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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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여변 역대 회장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도입 반대"
- ▲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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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법관대표회의, 8일 정기회의…법관 징계·내란재판부 논의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여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표명할지 논의한다.전...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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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李대통령 만나 "사법제도 개편 신중히" 우려
- ▲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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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장동 가압류’ 받아들일 듯…성남시에 “담보 공탁하라”
- ▲ 불법 정치자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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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
- ▲ 법무법인 대륜 로고. (사진=법무법인 대륜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에서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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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혐의·법리 다툼 여지"
- ▲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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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부터 법원행시 1차 시험에 'PSAT 심화' 성적 활용
- [e-뉴스 25=백지나 기자] 2027년부터 법원 공무원을 선발하는 법원행정고등고시에 공직적격성평가(PSAT) 점수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4일 이...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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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JMS 성범죄 녹음파일 유출 혐의 변호사 기소에 ‘기각’
- ▲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이 2019년 2월 JMS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지검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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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서관, EU 금융 사이버보안 제도 ‘DORA’ 분석 보고서 발간
- ▲ 'EU의 금융 부문 사이버보안 및 복원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운영 복원력법(DORA)'을 주제로 발간한 '최신외국입법정보' 표지. (사진=국회도서관 제...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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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앤컴퍼니,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유공 국무총리 표창
- ▲ 지난 1일 열린 '제26회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가 배경훈 부...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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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진숙 사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송치 12일만
-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며 경찰...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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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지컬 배우 옥주현,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로 검찰 송치
- ▲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 (사진=EMK 뮤지컬컴퍼니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씨가 미등록 상태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혐...
- 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