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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위, 신임 위원장으로 최완주 변호사 선출
- ▲ 최완주 제18대 언론중재위원장. (사진=언론중재위원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신임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완주 변호사가 선출됐다.언론중재위...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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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전원협의회, 학업 스트레스 겪는 로스쿨생 대상 '디지털 심리케어' 지원
- ▲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왼쪽)과 정태명 히포티앤씨 대표가 로스쿨 재학생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법학전문대...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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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소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논의…사법부, 사실상 반대
-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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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내란특검 압수수색…박성재 의혹 자료 확보
-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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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시 가중처벌 조항 합헌"
-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등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11월 심판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3회 ...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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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난항…대형 로펌들 줄줄이 수임 거절
- ▲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 19일 오전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성남시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세력이 부...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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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로스쿨 검찰실무 공정성 우려…이달 중 재시험”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지난 주말 실시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검찰 실무 기말시험에서 일부 문제 범위가 사전에 특정 학교에 알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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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동영상 알고리즘 조작' 의혹 네이버 과징금 취소 판단
- ▲ 네이버 사옥 전경. (사진=네이버)[e-뉴스 25=백지나 기자] ‘자사의 동영상 서비스가 인터넷 화면 상위에 노출되게 검색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이유...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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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에 5년 이상 징역형, 헌법 어긋나지 않아"
- ▲ 심판사건을 선고하는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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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인턴에 성희롱하고, 우월적 지위 과시한 부장 해고는 정당”
-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개인 업무를 미루는 등 '갑질'을 일삼은 직원을 회사가 ...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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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행정사회, ‘행정민원구조센터 구축과 발전방안 토론회’ 성료
- ▲ 2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민원구조센터 구축과 발전방안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토론 패널들이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행정사회 제공)[e-...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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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하이브와 '260억 풋옵션' 3차 변론…법정 공방 계속
-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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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국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벌금형에 항소 포기
-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나경원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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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공수처 체포 불복' 윤석열 권한쟁의 각하…"부적법"
- ▲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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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특검, 휴대전화 증거인멸 이종호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 ▲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 10월 12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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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추경호 체포통지서 법원 제출…내주 영장심사 전망
- ▲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고 ...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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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서 무죄…재판부 "고의성 없어"
- ▲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27일 피고인 측 박정교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협...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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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5년 공단·교정 취업지원사업 성과분석대회 개최
- ▲ ‘2025년 공단·교정 취업지원사업 성과분석대회’ 참가자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공)[e-뉴스 25=백지...
-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