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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연장법…野 법사소위 단독 처리
- ▲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있...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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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또 불출석…법원 "강제조치 고민중"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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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사위 채용 특혜'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피의자 신분 2차례 출석 요구
-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대통령과 서면조사를 진행하...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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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학교수회, 제17대 이사회 및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
- ▲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 이사회 임원·대의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한국법학교수회 제공)[e-뉴스 25=백지나 ...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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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륙아주,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에 1억 지원
- ▲ (왼쪽부터)법무법인 대륙아주 정성윤 대외협력실장, 정유진 변호사, 이규철 대표변호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병준 회장, 왕승연 팀장, 이성도 모금사업...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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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사무처장 "윤 사건 신중 검토…재판관 임기 연장 입장 없다"
- ▲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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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언제?… 헌재, 4월 4일 또는 11일 전망
- [e-뉴스 25=백지나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평의를 지속하는 가운데 이번 주(3월31일~4월4일)에 선고 시점을 발표할지 주목된다.헌재...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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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이화영 '뇌물 수수 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기각
-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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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 이혼 부모 위한 자녀양육 안내서 ‘부모’ 제작
- ▲ 자녀양육안내 교육용 소책자 '부모' 중 일부. (사진=서울가정법원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 산하 부모교육공동연구회(회장 장진영)가 미성...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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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 법학과 최승재 교수, 신간 '인공지능과 경쟁법' 출간
- ▲ 인공지능과 경쟁법. (사진=세종대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세종대학교 법학과 최승재 교수가 인공지능(AI)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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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변회, 경북 산불피해 복구·이재민 돕기 성금 1000만 원 기탁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가 경북 지역 대형산불 관련 유가족, 이재민 등을 돕기 위해 대한적십지사 경북지사에 기부금 1000만 원...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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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 "헌재, 윤 탄핵심판 신속히 선고 내려달라"
- ▲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 질서 수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 요구 등 현 시...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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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하루 만에 상고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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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일평균 이용자 13만명 돌파
- ▲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서비스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법제처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정부가 푸드트럭 창업에 필요한 법령정보처럼 복잡하게 ...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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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신입생 10명 중 9명은 수도권대학 출신
-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개한 최근 5년간 로스쿨 신입생 출신 대학 현황. (자료=사교육걱정없는세상, 강득구 의원...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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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리사회 “최근 2년간 회원 공익활동 '5만 시간' 넘어”
- ▲ (사진=대한변리사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한변리사회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변리사 공익활동 3주기 동안 회원 2316명이 5만 3226시간의 공익활동...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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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의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 ▲ 제3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사진=무안군의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전남 무안군의회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신속 제정 및 진상 규명 촉구 결...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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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영풍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기각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이하 MBK) 연합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
- 202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