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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한 번이라도 흉기 소지했다면 '특수 스토킹' 가중 처벌"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지속적으로 발생한 스토킹 행위에서 흉기를 '한 번만' 사용했더라도 하나의 특수스토킹 범죄로 인정해 가중처벌한다는 대법원 ...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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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명 성착취 조직 총책 신상공개"…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 ▲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 총책이 신상공개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서울경...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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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선관위 채용 의혹' 권익위 고발 28명 무혐의 종결
- ▲ 검찰CI. (사진=대검찰청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으로 고발한 28명에 대해 검찰이 모두 불기소 처분했...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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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살 딸에 소주·불닭소스 먹이고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모 첫 공판
- (사진=프리픽)[e-뉴스 25=백지나 기자] 2살배기 아기에게 매운소스와 술을 먹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대전지법 11형사부(최...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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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한항공, 방사청에 '정찰무인기 납품지연' 채무 없다"
- (사진=대한항공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한항공이 정찰용 무인비행기(UAV) 납품 지연과 관련해 배상 책임이 없다며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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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 창사이래 첫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여성변호사 황덕남 선임
- ▲ 고려아연 CI. (사진=고려아연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고려아연이 이사회를 열고 창사이래 처음으로 사외이사인 황덕남 변호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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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코로나19와 인권 관련 법제 개선 토론회 개최
- ▲ 코로나19와 인권 관련 법제 개선 토론회 포스터. (사진=대한변협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전현희·김윤 더불어민...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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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민선8기 비상임특보에 김소연 변호사 포함 5명 위촉
- ▲ 이장우 대전시장이 3일 민선8기 후반기 비상임 특보 5명을 위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민...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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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영탁 전 소속사 대표, 음원 사재기 혐의 징역형 법정구속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음원 사재기를 통해 소속 가수들의 판매량 순위를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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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13일 조지호·김봉식 증인신문"
- ▲ 헌법재판소 CI. (사진=헌법재판소)[e-뉴스 25=백지나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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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에 대법원 상고 검토
-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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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5일 ‘2024년도 인권보고대회’ 개최
- ▲ 대한변호사협회가 5일 '2024년도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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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최상목, 헌재 결정 따르지 않는 건 헌법·법률 위반"
-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헌법재판소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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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사모펀드·로펌 직원들, 공개매수 사전정보로 수십억대 부당이득
- [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 상장사의 공개매수를 돕던 업체 직원과 법무법인 직원들이 공개매수 업무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에서 수십억...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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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촌, 밀알복지재단에 2천만 원 후원금 전달..."임직원 마음 모아"
- ▲ 가운데 오른쪽 율촌 강석훈 대표변호사, 가운데 왼쪽 기빙플러스 김인종 본부장. (사진=율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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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선동' 보수 커뮤니티 운영진·이용자 경찰 고발
- ▲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시위자가 무단으로 침입해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서부지법에...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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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원장에 김태업 인천지법 부장판사 임명
- ▲ 김태업 서울서부지법원장. (사진=법원행정처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서부지법의 신임 법원장에 김태업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최근 발생...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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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헌재 출석한 윤 대통령 헤어스타일 논란에 “특혜 아냐”
- (사진=박은정 조국혁신당 페이스북 갈무리)[e-뉴스 25=백지나 기자] 구속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이 깔끔한 머리모양으로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것을 두고 '헤...
-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