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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국방부 압수수색 중‥주요 정치인 체포 혐의 관련
- ▲ 검찰CI. (사진=대검찰청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가 가동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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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4명 “방통위 2인체제 의결 적법”…이진숙 탄핵 기각
- [e-뉴스 25=백지나 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앞서 국회는 ‘2인 체제’로 운영된 방송통신...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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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차만 먹다 뇌손상으로 숨진 아기…수목장 치러준 검찰
- (사진 출처=Freepik)[e-뉴스 25=백지나 기자] 친모의 방임으로 분유 대신 보리차·이온 음료만 먹다 영양 결핍으로 뇌 손상을 입은 2살 아기가 세상을 떠난 가...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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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마약 '위장 수사' 제도화 조치... 현장 단속 권한도 강화
- (사진출처=freepik)[e-뉴스 25=백지나 기자] 정부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민'을 위해 마약류에 대해 위장 수사를 제도화하고 현장 단속 권한을 강화한다....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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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로스쿨 교수 10명 중 7명 ″이사 충실의무 대상은 회사″
- ▲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한국경영인학회에 의뢰해 해외 로스쿨 교수 2000명(25명 응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사진=한경협 제공)[e-뉴스 25=백...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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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수정 변호사, 제6회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 수상
- ▲ 김수정 변호사(가운데) 제6회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 수상. (사진=광주지방변호사회)[e-뉴스 25=백지나 기자]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제6회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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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민생 안정·법제 혁신에 집중
- 법제처는 1월 22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민생 안정과 법제 혁신을 위해 가시적 성과 창출, 경제 활성화, 법제정보서비스 혁신 등 3대 과제를 중...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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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회장에 '로스쿨 출신 1호' 김정욱 변호사 당선
- ▲ 김정욱 후보가 20일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된 뒤 환호하고 있다. (사진=김정욱 변호사 페이스북)[e-뉴스 25=백지나 기자] 제53대 대한...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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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학교수회, "사법부 테러…서울서부지법 습격자 엄벌해야"
- [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국법학교수회가 서울서부지법 습격사건은 유례 없는 사법부 테러라며 가담자들을 엄벌하라고 촉구했다.교수회는 20일 발표한 4차 시...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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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원, ‘기밀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징역 20년 선고
- ▲ 군사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군 비밀요원 정보 등 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중앙지역군사법원...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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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변호사회, '2024 사법경찰평가 결과' 발표...'평균 77.89점'
- ▲ 서울지방변호사회 CI. (사진=서울변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직무대행 이재헌)가 2024년도 사법경찰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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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서부지법 난동' 90명 현행범 체포…66명 구속영장 신청
- ▲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시위자가 무단으로 침입해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 ...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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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빗썸, 2심서 면소 판결..."처벌조항 폐지"
- (사진=빗썸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이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항소심에...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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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윤 대통령 변호인단, 공수처장·국수본부장 내란 혐의로 고발
- ▲ 16일 오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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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서 친구 밀쳐 치아 부러뜨린 4살…재판부 “120만원만 배상”
- ▲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e-뉴스 25=백지나 기자] 어린이집에서 친구를 넘어뜨려 치아를 부러뜨린 아이의 부모가 피해배상을 하게 됐다.인...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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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해임 1년 3개월만
- ▲ 김의철 KBS 전 사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김의철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 소송 1심에서 해임 1...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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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대 대한변협회장 선거] 김정욱 vs 안병희 대결 구도로 '2파전'
- (사진=후보자 캠프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안병희 변호사와 금태섭 변호사가 결국 안 변호사로 단일화하기로 ...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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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알코올 중독 의심 피의자 치료감호 요청 않으면 위법"
-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이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는 피고인에 대해 치료감호 필요성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실형을...
- 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