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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與사법개혁에 법원장회의 추진·전국 판사 의견수렴
-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이 전국 각급 법원장들에게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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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급발진 의심사고 '제조사 책임' 첫 인정한 2심 파기환송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제조사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급발진 의심 ...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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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법관 임용 예정자 153명 공개…검사 출신 역대 최다 32명
- ▲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은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총 153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해 ...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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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주지스님 사망 뒤 상속인 동의 없이 재산 임의 사용, 횡령죄"
-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사망한 주지스님의 재산을 상속인 동의 없이 임의로 처리한 사찰 승려와 관리자를 횡령 혐의로...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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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남친 사귀려면 허락 받아라' 서울대 갑질 교수 해임 정당"
- ▲ 서울대 정문.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학원생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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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비케이브 패션 브랜드 '와릿이즌', 마크 곤잘레스 저작권 침해"
- ▲ 마크 곤잘레스. (사진=더네이쳐홀딩스 홈페이지 갈무리)[e-뉴스 25=백지나 기자] 노란 새 모양으로 유명한 도안의 창작자인 미국인 예술가 마크 곤잘레스가 ...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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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중 법정구속되자 돌연 유죄 인정…대법 "자백 신빙성 낮아"
- ▲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고인이 2심 중 법정구속되자 자백해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피...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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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세 아동에 음란 메시지…대법 "아이가 안 봐도 처벌 가능"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아동에게 보낸 음란 메시지가 실제 아이에게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성적 학대 범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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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계약 아파트' 가족·지인에게 공급한 시행사 대표…벌금형 확정
- ▲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아파트 미계약 물량을 공개 모집 절차 없이 시행사 대표 가족과 지인들에게 임의로 공급하는 행위는 ...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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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C 수사정보 유출하고 뇌물 받은 검찰수사관 징역 3년 확정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SPC 그룹에 수사 정보를 흘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의 징역형이 확정됐다.25일 ...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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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채무 소멸시효 지나 일부 갚아도 이익 포기 아냐”
- ▲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사진=대법원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채무자가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뒤 빚을 일부 갚았다 해도 민법상 시효이익을 포기한 ...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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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장 인지 안붙여 각하명령…대법 "당일 보정해도 명령 유효"
- ▲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진=대법원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한 법원의 항소장 각하명령이 내려진 당일 인지 보정을 했다고 해서 ...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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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전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벌금 1천만 원 확정
- ▲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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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무죄 확정…상고기각
-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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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싼타페 급발진 의심사고...대법원 "현대차 배상 책임 없어"
- ▲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2016년 부산에서 발생한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이 현대자동차 등을 상대...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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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품 용역 면세' 오인했다 가산세까지…대법 "사유 따져봐야"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예술창작품 공급의 사례로 판단해 세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의도적으로 납세의무를...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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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화주문받아 택배로 한약 판매한 한약사, 약사법 위반"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약사가 전화로 한약을 주문받고 이를 택배로 배송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4...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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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대표이사가 법인 명의 계좌 사용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인 대표자가 범죄 목적으로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했다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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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진찰 핑계 강제추행 한의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물리치료를 마친 환자에게 소화불량을 진찰하겠다며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눌러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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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상고심 국선전담변호사 3명 선발…14~17일 접수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이 상고심 국선변호업무를 담당할 국선전담변호사를 선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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