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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장애 정부시스템 10개 추가 정상화…화재 17일째 복구율 36.4%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을 찾아 피해 복구 현황 파악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망 시스템 709개 가운데 260개가 복구됐다. 2등급 정보시스템의 경우 68개 중 35개가 정상화되면서 ...
정치/사회
경찰, '1억 공천 헌금' 의혹 강선우 출국금지‥김경 재소환 방침
▲ 무소속 강선우 의원. (사진=연합뉴스)경찰이 1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을 출국금지했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정례 간담회에서 강 의원과 남모 전 사무국장,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 전 사무국장을 통해 김 시의원이 공천 대가로 ...
법률뉴스
검찰, '관악구 피자가게 3명 살해' 김동원에 사형 구형
▲ (사진=서울경찰청 제공)검찰이 서울 관악구의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동원(41)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구형했다.검찰은 "단란한 ...
IT/인터넷
배경훈 부총리 "AI 개발, 목표 없으면 테스트만 하다 끝날 것"
▲ 업무보고 받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2일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의 인공지능(AI) 개발에 대해 "목표를 구체화하고 하나의 레퍼런스를 만들고 확산시켜야 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테스트하다 끝날 것"이라며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강...
생활/문화
서울 시내버스 파업 'D-1'…노사, 막판 임금협상 줄다리기
▲ 서울 시내버스. (사진=연합뉴스)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인상을 놓고 대립해온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2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버스노조)의 노동 쟁의 관련 분쟁 해결을 중재하기 위해 특별조정위원회 ...
해외뉴스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한국 결핵 부담 조명
[e-뉴스 25=박정미 기자] 서인도제도 그레나다 소재 세인트조지대학교(St. George’s University, 약칭 SGU) 의과대학이 ‘세계 결핵의 날’을 맞아 24일 한국의 결핵 부담을 조명하고 결핵 퇴치를 위해 예방 조치가 중요함을 강조했다.세계보건기구(WHO)는 결핵(TB)이 단일 감염원으로 인한 전 세계 주요 사망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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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연수 중 배트민턴 치다 숨진 교사, 법원 "공무상 재해 아냐"
▲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연수 기간 중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져 사망한 교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
2026-01-12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악화한 공무원…法 "공무상 질병"
[e-뉴스 25=백지나 기자] 전보 발령 후 우울증으로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복직한 뒤 한 달 만에 세상을 등진 공무원에게 법원이 공무상 질병을 인정했다.5일 법...
2026-01-05
공개된 장소서 부하 직원 질책했다며 징계…법원 "위법"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직원을 질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6-01-05
법원 “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두 학원, 등록·계약 따로면 별개 사업장”
[e-뉴스 25=백지나 기자] 원장이 똑같은 두 학원을 한 곳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해달라며 소송을 낸 보습학원 강사가 법원에서 패했다.법조계에 따르...
2025-12-08
법원 “인턴에 성희롱하고, 우월적 지위 과시한 부장 해고는 정당”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개인 업무를 미루는 등 '갑질'을 일삼은 직원을 회사가 ...
2025-12-01
조기출근·야근 반복으로 뇌출혈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수시로 조기출근과 야근을 하고 공휴일에도 일하다 뇌출혈로 숨진 60대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
2025-11-24
프로젝트 끝나면 퇴사하는 게 IT업계 관행?…법원 “부당해고“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정규직 근로자에게 퇴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정보기술(IT)업체가 부당해고 소송에서 "프로젝트 종료...
2025-11-24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파주→나주 발령…법원 “부당 전보”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직원을 '분리 조치' 명목으로 경기도에서 전라남도로 전보 발령낸 ...
2025-11-17
파업불참 근로자에 회사 특별수당…법원 "부당노동행위 아냐"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파업 불참 근로자에게 특별수당을 준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
2025-11-10
코로나 백신 맞고 길렝-바레 증후군…법원 "정부가 피해보상"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모습.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희소 신경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장애가 발...
2025-11-03
법원 "국회의원 공약 완료율만 보도, 왜곡 선거방송 아냐"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약 완료율'을 보도한 방송사에 방송통신위...
2025-11-03
법원 "'원료 불분명' 수입 전담에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 안 돼"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했다는 근거 없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건 부당하다...
2025-10-20
토지매매 3개월 뒤 땅값 다시 매겨 또 증여세…법원 "부당"
[e-뉴스 25=백지나 기자] 토지 매매 후 형질이 변경됐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추가 부과한 세무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
2025-09-29
무면허 도매상 위장해 주류 판매…법원 "출고량 감량 제재 적법"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무면허 지입차주를 영업사원으로 위장해 술을 판매한 도매상에게 출고량을 줄이는 제재를 가한 건 ...
2025-09-29
코로나 백신 맞고 1주일 뒤 사망…법원 "정부가 피해 보상"
▲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일주일 뒤 뇌출혈로 숨진 시민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
2025-09-22
3일 연속 회식 후 급성 알코올 중독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사흘 연속 업무 관계자 및 회사 동료들과 회식 후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회사원에게 업무상 재...
2025-09-22
성희롱 조사 중 상급자 향해 폭언한 공무원…법원 "견책 정당"
[e-뉴스 25=백지나 기자]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내부 조사를 받던 중 상관에게 폭언한 공무원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5일 법조계에 ...
2025-09-15
수임제한 어겨 '견책' 전관변호사 "로펌 실수"…법원 "징계정당"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 검사로 일하다 퇴직한 지 1년도 안 돼 해당 지검 관련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
2025-09-15
강남 관사 전역 때까지 살겠다는 군인…법원 "퇴거 조치 정당"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전역을 앞둬 기존 군 관사에 계속 있게 해달라는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군대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
2025-09-08
'협진 없이 투약' 이유로 요양급여 삭감...법원 "병원 전문성 인정해야"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간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환자에게 다른 학과와 협진 없이 항암제를 처방했다며 병원이 청구한 요양...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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