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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장애 정부시스템 10개 추가 정상화…화재 17일째 복구율 36.4%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을 찾아 피해 복구 현황 파악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망 시스템 709개 가운데 260개가 복구됐다. 2등급 정보시스템의 경우 68개 중 35개가 정상화되면서 ...
정치/사회
포천시·포천교육지원청, 미래인재 양성 위한 지역교육협력 업무협약 체결
포천시와 포천교육지원청은 지난 12일 포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지역교육협력을 위한 온배움도시 포천시-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포천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지역교육협력 사업 성과를 토대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존 협력 모델을 `온배움도시 포천`과 `경기공유학교` 체계로 통합&m...
법률뉴스
검찰, '보복협박'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에게 징역 3년 구형
▲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사진=연합뉴스)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추가로 구형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 협박 등...
IT/인터넷
'구몬·빨간펜' 교원, 해킹 당했다…"고객정보 유출 확인중"
▲ 교원그룹 (사진=연합뉴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교원그룹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개인정보위에 신고를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교원그룹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0일 오전 8시께 발생한 랜섬웨어 공격과 관련해 데이터 외부 유출 정황을 확인한 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는 한편 개인정보...
생활/문화
잡코리아, AI 추천 기능 고도화…입사지원 280% 성장
▲ 잡코리아의 AI 추천을 통한 입사 지원 수는 2023년 4분기 대비 2025년 4분기 280% 성장했다. (사진=잡코리아 제공)HR테크 플랫폼 잡코리아는 AI 추천 기능 고도화를 통해 최근 2년간 구인구직 미스매칭 해소에 기여했다고 13일 밝혔다.잡코리아에 따르면 AI 추천을 통한 입사 지원 수는 2023년 4분기 대비 2025년 4분기 280%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공고 ...
해외뉴스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한국 결핵 부담 조명
[e-뉴스 25=박정미 기자] 서인도제도 그레나다 소재 세인트조지대학교(St. George’s University, 약칭 SGU) 의과대학이 ‘세계 결핵의 날’을 맞아 24일 한국의 결핵 부담을 조명하고 결핵 퇴치를 위해 예방 조치가 중요함을 강조했다.세계보건기구(WHO)는 결핵(TB)이 단일 감염원으로 인한 전 세계 주요 사망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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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협진 없이 투약' 이유로 요양급여 삭감...법원 "병원 전문성 인정해야"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간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환자에게 다른 학과와 협진 없이 항암제를 처방했다며 병원이 청구한 요양...
2025-09-08
같은날 퇴직했는데 정규직만 성과금…법원 "기간제 차별"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노사 협약에 따라 정년퇴직한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
2025-08-26
학교 급식실 영양사로 24년 일하고 폐암…법원, 산재 첫 인정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24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폐암에 걸린 영양사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
2025-08-20
북한과 공동조사 '3급비밀' 한강하구 수로도…법원 "공개 안돼"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통일당 소속 후보로 출마했다가 사퇴한 구주와 변호사가 한강하구 공동이...
2025-08-18
부정 인사청탁으로 감봉 징계받은 국정원 직원…법원 “ 징계 취소”
[e-뉴스 25=백지나 기자] 승진 부정 청탁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징계를 받은 30년 차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 법원이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17일...
2025-08-18
신입생 충원 압박에 가족 입학시킨 교수 해임…법원 “과도한 징계”
[e-뉴스 25=백지나 기자] 김포대학교가 가족을 허위로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교수를 해임 처분한 건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
2025-08-11
교회갈등 속 내부 임시단체에 헌금…법원 "기부금 공제 안돼"
[e-뉴스 25=백지나 기자] 교회 개혁을 요구하며 일부 교인이 결성한 내부 단체에 낸 헌금은 해당 교회와 같은 기부금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11일...
2025-08-11
법원 "방통위, '뉴스타파 인용' JTBC 대상 시정명령 취소"
[e-뉴스 25=백지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JTBC에 부과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
2025-07-29
보고서 양식 바뀐 뒤 과로사한 소방관리사…법원 “업무상 재해”
[e-뉴스 25=백지나 기자] 소방법령 개정으로 보고서 양식이 바뀌어 새롭게 작성하느라 업무시간이 급증한 나머지 과로로 사망한 소방관리사에 대해 법원이 업...
2025-07-28
중개 다 하고 계약서에 서명 안 한 공인중개사…법원 "자격정지 정당"
[e-뉴스 25=백지나 기자] 중개대상물을 소개하고 계약 당사자 간 이견을 조율하는 등 전반적인 중개업무를 수행하고도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2025-07-21
필로폰 '셀프 투약' 치과의사…법원 "위법진료 자격정지 적법"
[e-뉴스 25=백지나 기자]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치과의사가 보건당국의 3개월 자격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
2025-07-21
출근길 옛 연인인 직장동료에게 살해…법원 "산재 아냐"
▲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출근길 중 직장 동료에게 살해당한 사건에 대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사적 감정에 의한 범행일 경우 업무...
2025-07-14
법원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사 면허정지 타당”
[e-뉴스 25=백지나 기자] 일회용 주사기를 실수로 다시 사용한 의사의 면허 자격을 정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2025-07-14
상급자에 폭언한 성희롱 피해직원 정직 처분…법원 "부당 징계"
[e-뉴스 25=백지나 기자] 종교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한 뒤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의 비위 행위를 한 직원에게 정직 징계를 내린 ...
2025-07-07
생산 작업한 수용자에게만 치킨 준 교도소…법원 “차별 아냐”
[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 재소자가 생산 작업을 한 수용자에게만 치킨과 피자 등 특식을 배식한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
2025-06-30
반도체 노동자 골수질환 사망 산재 불인정…법원 "업무상 재해 맞다"
[e-뉴스 25=백지나 기자] 반도체 공장에서 유해 물질에 장기간 노출돼 골수 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
2025-06-23
바르는 화장품 주사로 주입한 의사...법원 "국민 신뢰 실추, 자격정지 정당"
[e-뉴스 25=백지나 기자]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을 얼굴에 주사한 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2025-06-23
보험사에 유흥주점 접대 요구한 금감원 직원…법원 "면직 정당"
[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사를 받던 회사로부터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금감원이...
2025-04-28
서울행정법원, "‘광주학동참사’ HDC현산 8개월 영업정지는 적법"
▲ (사진=HDC 현대산업개발 로고)[e-뉴스 25=백지나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2021년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
2025-04-22
법원 "승진 청탁 받고 '적임자' 보고한 소방청 간부 정직 정당"
[e-뉴스 25=백지나 기자] 상급자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부처 장관 보고 서류 등을 수정한 공무원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의 징계는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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