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02:46 (Tue)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보기
정치/사회
법률뉴스
IT/인터넷
생활/문화
경제/산업
북한/해외
'국정자원' 장애 정부시스템 10개 추가 정상화…화재 17일째 복구율 36.4%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을 찾아 피해 복구 현황 파악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망 시스템 709개 가운데 260개가 복구됐다. 2등급 정보시스템의 경우 68개 중 35개가 정상화되면서 ...
정치/사회
사법경찰평가 전국 확대 추진…수사 신뢰 제고 기대
경찰청은 변호인이 경찰 수사를 평가하는 ‘사법경찰평가’를 전국 단위로 확대 도입해 수사역량 강화와 수사 신뢰 제고의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찰청은 지난 10월 발표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사법경찰평가를 전국으로 확대 도입하기 위해 경찰기관과 변호사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률뉴스
검찰, '254억 횡령' 유병언 차남 유혁기에 징역 8년 구형
▲ 2023년 인천지검으로 압송되는 유병언 차남 유혁기.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25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52) 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
IT/인터넷
카카오, '폭발물 설치' 위협 메시지에 전 직원 재택근무 긴급전환
[e-뉴스 25=백지나 기자] 카카오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성 메시지가 접수돼 카카오가 전 직원을 재택근무로 긴급 전환했다.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카카오 측으로부터 "백현동에 있는 카카오 아지트에 사제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이 CS센터 사이트에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카카오는 해당 내용을 확인한 ...
생활/문화
서울지하철 1노조 파업 철회…임단협 결렬 후 극적 타결
▲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11일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열린 서울지하철 노사 임금교섭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노조의 파업을 목전에 두고 극적으로 타결됐다.이에 따라 노조의 파업 예고로 우려...
해외뉴스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한국 결핵 부담 조명
[e-뉴스 25=박정미 기자] 서인도제도 그레나다 소재 세인트조지대학교(St. George’s University, 약칭 SGU) 의과대학이 ‘세계 결핵의 날’을 맞아 24일 한국의 결핵 부담을 조명하고 결핵 퇴치를 위해 예방 조치가 중요함을 강조했다.세계보건기구(WHO)는 결핵(TB)이 단일 감염원으로 인한 전 세계 주요 사망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
언론홍보
언론사 기사 배포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e-news25에서는 스타트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언론사 무료 기사 배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기사 배포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작성 https://forms.gle/coQxmXizdLw5Hp2h9
전자 도장
Top
전체보기
정치/사회
법률뉴스
IT/인터넷
생활/문화
경제/산업
북한/해외
정치/사회
법률뉴스
IT/인터넷
생활/문화
해외뉴스
언론홍보
전자 도장
태그
대법원
8세 아동에 음란 메시지…대법 "아이가 안 봐도 처벌 가능"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아동에게 보낸 음란 메시지가 실제 아이에게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성적 학대 범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
2025-08-05
'미계약 아파트' 가족·지인에게 공급한 시행사 대표…벌금형 확정
▲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아파트 미계약 물량을 공개 모집 절차 없이 시행사 대표 가족과 지인들에게 임의로 공급하는 행위는 ...
2025-08-04
SPC 수사정보 유출하고 뇌물 받은 검찰수사관 징역 3년 확정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SPC 그룹에 수사 정보를 흘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의 징역형이 확정됐다.25일 ...
2025-07-25
대법 “채무 소멸시효 지나 일부 갚아도 이익 포기 아냐”
▲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사진=대법원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채무자가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뒤 빚을 일부 갚았다 해도 민법상 시효이익을 포기한 ...
2025-07-25
항소장 인지 안붙여 각하명령…대법 "당일 보정해도 명령 유효"
▲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진=대법원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한 법원의 항소장 각하명령이 내려진 당일 인지 보정을 했다고 해서 ...
2025-07-25
'채널A 전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벌금 1천만 원 확정
▲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
2025-07-18
대법,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무죄 확정…상고기각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025-07-18
부산 싼타페 급발진 의심사고...대법원 "현대차 배상 책임 없어"
▲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2016년 부산에서 발생한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이 현대자동차 등을 상대...
2025-07-18
'예술품 용역 면세' 오인했다 가산세까지…대법 "사유 따져봐야"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예술창작품 공급의 사례로 판단해 세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의도적으로 납세의무를...
2025-07-17
대법 "전화주문받아 택배로 한약 판매한 한약사, 약사법 위반"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약사가 전화로 한약을 주문받고 이를 택배로 배송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4...
2025-07-14
대법, 대표이사가 법인 명의 계좌 사용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인 대표자가 범죄 목적으로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했다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
2025-07-09
대법, 진찰 핑계 강제추행 한의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물리치료를 마친 환자에게 소화불량을 진찰하겠다며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눌러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
2025-07-08
대법원, 상고심 국선전담변호사 3명 선발…14~17일 접수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이 상고심 국선변호업무를 담당할 국선전담변호사를 선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
2025-07-08
대법 "최초 개발신청 뒤 추가 학교용지도 무상공급 대상"
[e-뉴스 25=백지나 기자] 개발사업 도중 학교용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경우에도 구 학교용지법에 따른 무상공급 원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
2025-07-02
대법원, 토지 편입돼 잔여지 가격하락 평균 단가로 산정 보상은 부당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이 편입 토지와 잔여지가 공법상 제한이나 이용상황이 달라 가치를 달리한다면 전체 토지의 가격에...
2025-07-02
예고통지 후 일주일 만에 과세 처분…대법 "절치상 위법"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과세예고통지를 한 뒤 일주일 만에 과세 처분을 내렸다면 절차상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세적...
2025-06-30
간첩 누명쓰고 사형 故오경무씨 58년 만에 한 풀어…재심 무죄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1960년대 납북됐다가 북한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고(故) 오경무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1967년 기소...
2025-06-25
대법원, '가수 영탁 명예훼손' 막걸리 업체 대표 유죄 확정
▲ 영탁막걸리 포스터. (사진=예천양조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가수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고 언론에 말해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
2025-06-23
성매매 업소 수사 정보 흘린 경찰…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성매매 업소 단속 정보를 누설한 경찰공무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0일 법...
2025-06-20
엘박스·KT, 대법원 '재판지원 AI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엘박스와 KT 컨소시엄이 4년간 145억원을 투자해 법원 업무에 특화된 AI 모델과 지능형 검색 및 리서치 서비스를 개발하는 대법원의 '재판업무 지원을 위...
2025-06-20
처음
1
2
3
4
5
맨끝
최신뉴스
카카오, '폭발물 설치' 위협 메시지에 전 직원 재택근무 긴급전환
검찰, '254억 횡령' 유병언 차남 유혁기에 징역 8년 구형
음주 뺑소니 숨긴 전직 군인…법원 “군인연금 지급 거부 적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 ‘2025 법무보호복지대회’ 개최
서보건 영남대 로스쿨 교수, 한국헌법학회 제32대 회장 선출
법무법인 바른, 입법·규제 전문 홍승진·진혜인 변호사 영입
'2수사단 선발' 노상원 오늘 1심 선고…내란특검 기소 첫 결론
'개인용 보험' 보트로 강습 영업 사고…대법 "보험금 지급"
변호사가 경찰 평가하는 '사법경찰평가' 전국 확대 추진
화재현장 1000번 출동, 백혈병 걸린 29년차 소방관…법원 “업무상 질병 인정”
많이 본 뉴스
1
중고아이폰 해외직구 주의보...배송·환급 피해 급증
2
대한행정사회, ‘행정민원구조센터 구축과 발전방안 토론회’ 성료
3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서 무죄…재판부 "고의성 없어"
4
민희진, 하이브와 '260억 풋옵션' 3차 변론…법정 공방 계속
5
헌재, '공수처 체포 불복' 윤석열 권한쟁의 각하…"부적법"
6
해병특검, 휴대전화 증거인멸 이종호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7
검찰, 국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벌금형에 항소 포기
8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5년 공단·교정 취업지원사업 성과분석대회 개최
9
딥시크 개인정보 시정 유도…개인정보위 적극행정 최우수상
10
내란특검, 추경호 체포통지서 법원 제출…내주 영장심사 전망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국정자원' 장애 정부시스템 10개 추가 정상화…화재 17일째 복구율 36.4%
사법경찰평가 전국 확대 추진…수사 신뢰 제고 기대
검찰, '254억 횡령' 유병언 차남 유혁기에 징역 8년 구형
카카오, '폭발물 설치' 위협 메시지에 전 직원 재택근무 긴급전환
서울지하철 1노조 파업 철회…임단협 결렬 후 극적 타결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한국 결핵 부담 조명
언론사 기사 배포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