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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검찰 업무보고 1주 연기…"충분히 숙고·준비하라"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6-26 13: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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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만큼 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봐서 미뤄서 보고받는 것"
  • 조직개편 TF서도 관련 논의 진행…"미룬 건 분과의 판단"

▲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재개 예정이었던 검찰 업무보고를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검찰이 수사·기소권 분리 정책과 관련해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 업무보고를 일주일 정도 미뤄서 진행하기로 했다”며 “그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뤄서 보고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갖자는 취지에서 미뤘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며 “관련해서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에선 논의를 계속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 업무보고 연기는 정치행정분과의 결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검찰의 첫 업무보고에서 “수사·기소 분리나 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 해결 방안이 공약인데, 검찰의 업무보고 내용은 가진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라며 업무보고를 중단했다.


국정기획위는 검찰 등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논의도 진행 중이다. 조 대변인은 “이틀에 걸쳐 조직개편 수요가 있는 것을 분과에서 논의했다”며 “(검찰과 기획재정부 모두) 조직개편 내용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검찰 업무보고 연기와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정책에 비협조적인 검찰을 질책한 것인지’ ‘다음 보고에서도 검찰이 입장을 유지할 경우 업무보고를 진행하지 않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따로 답변하지 않았다.


국정기획위는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도 발족한다. 조 대변인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균형성장 전략으로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가균형성장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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