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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소년원 재건축·신설예산 확보…과밀수용 해소 전망 [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부는 2026년도 정부 예산에 안양소년원 재건축과 대전여성소년원 신설 예산 등이 반영됨에 따라 소년원 과밀 수용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5일 밝혔다.법무부는 확보된 예산을 순차 집행해 내년 초 수도권 여성소년분류심사원을 조기 개청하고 2029년까지 중부권 여성소년원을 신설하는 한편 2031년까지 안양소년...
• 법원, 방시혁 하이브 주식 1천568억원 동결…처분 행위 금지 ▲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 9월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원이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주식을 향후 재판에 대비해 일단 묶어두는 추징보전 조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4일 연합뉴...
• 與 사법개혁 추진 속 오늘 전국법원장 회의…'내란재판부' 등 논의 ▲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사법부를 향한 개혁 요구 파고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법원이 법원장 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한 모색과 논의에 나선다.대법원 소속 기관으로,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아 전국 각...
• 대법원 양형연구회, 15일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 심포지엄 개최 ▲ 양형연구회 제15차 심포지엄 포스터. (사진=대법원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오는 15일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을 주제로 15차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법원의 양형편차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
• 대법, '파타야 살인' 공범들 무기징역·징역 25~30년 확정 ▲ 지난 5월 태국 파타야에서 다른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D씨가 26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
• 공수처, 윤 정부 '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4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운영 쇄신 TF(태스크포스)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
• 변협·여변 역대 회장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도입 반대" ▲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한국여...
• 문자도 이제 AI 시대…다우기술 뿌리오 AI 추천 기능, 이용자 과반이 선택 ▲ 다우기술 뿌리오 AI 추천 기능. (사진=다우기술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내 대표 IT 기업 다우기술(대표 김윤덕)의 메시징 브랜드 ‘뿌리오’가 AI 문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조사는 뿌리오 서비스 이용자 9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AI 기반 추천 기능이 문자 마케팅 실무의 핵심 기능으로 자리 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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