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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당-대통령실 내란재판부 '위헌 최소화 범위 추진'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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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두 학원, 등록·계약 따로면 별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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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겨냥한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본격 시작…외압검사는 '무고' 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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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년원 재건축·신설예산 확보…과밀수용 해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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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시혁 하이브 주식 1천568억원 동결…처분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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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개혁 추진 속 오늘 전국법원장 회의…'내란재판부'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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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연구회, 15일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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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타야 살인' 공범들 무기징역·징역 25~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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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정부 '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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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여변 역대 회장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도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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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8일 정기회의…법관 징계·내란재판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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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李대통령 만나 "사법제도 개편 신중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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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장동 가압류’ 받아들일 듯…성남시에 “담보 공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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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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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혐의·법리 다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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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법원행시 1차 시험에 'PSAT 심화' 성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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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JMS 성범죄 녹음파일 유출 혐의 변호사 기소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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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EU 금융 사이버보안 제도 ‘DORA’ 분석 보고서 발간
'국정자원' 장애 정부시스템 10개 추가 정상화…화재 17일째 복구율 36.4%
"20살부터 챙기는 건강" 마포구, 대사증후군 조기 관리 나선다
법원 "'2인 방통위' KBS 이사 임명은 부적법…취소해야"
내 손으로 만드는 청년 정책…양천구, '제8기 청년네트워크 위원' 모집
"골목구청장의 동네 한 바퀴"…금천구, 설 앞두고 생활 밀착 행정 실행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한국 결핵 부담 조명
언론사 기사 배포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