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위법관 재산 평균 38억원…헌법재판관 7인은 27억원
- ▲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15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고위 법관들의 평균 재산은 38억원에 이르는 것...
- 2025-03-27
-
- 박우량 신안군수, ‘친인척 특혜 채용’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대법원 최종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
- 2025-03-27
-
- 법원, '내란 재판' 담당 지귀연 부장판사 자체 신변보호 조치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자체 신변보호 조치를 취...
- 2025-03-27
-
-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 무효… 아내 '선거법 위반' 징역형 집유 확정
- ▲ 박홍률 목포시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박홍률 목포시장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박 시장의 당선...
- 2025-03-27
-
- 서울변회·국회도서관, ‘법률정보 교류 및 협력’ 업무협약 체결
- ▲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왼쪽)과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오른쪽)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e-뉴스 25=백지...
- 2025-03-27
-
- 산불 확산에 안동·경북북부 교도소 2곳서 3500여명 이감
- ▲ 25일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제1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서 수용자를 태운 법무부 버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경북 의성에서 ...
- 2025-03-26
-
- 대검, 공판 우수 사례 선정…변호인과 공모해 위증교사한 마약사범 적발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변호인과 공모해 공범들에게 위증하도록 교사한 마약사범이 공판 검사의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대검찰청은 서울남부지검 공판부...
- 2025-03-26
-
- 정대철 헌정회장 연임…"개헌·국민 대통합 앞장설 것"
- ▲ 지난 5일 서울역 앞에서 대한민국헌정회 주최로 열린 '헌법개정 범국민결의대회 서명운동 발대식'에서 정대철 헌정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 2025-03-26
-
- ‘검사 전화’에 노후자금 9억7천 송금한 70대...경찰 수사 나서
- ▲ 광주경찰청.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사 사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70대가 10억원에 가까운 금전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
- 2025-03-26
-
- 대법원, "공조 절차로 얻은 해외 수사 기록도 증거능력 인정"
- [e-뉴스 25=백지나 기자] 형사사법 공조절차에 따라 외국법원이 작성한 피해자 신문조서가 증거로 인정되면서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징...
- 2025-03-26
-
- 헌재, 尹 탄핵 한달째 ‘숙고 중’...“다음달 전망도 나와”
-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e-뉴스 25=백지나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
- 2025-03-25
-
- 법원, 대장동 재판 불출석 이재명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원이 대장동 민간업자들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소환되고도 재차 나오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 2025-03-25
-
- 경영권 지킨 채 6개월 만에 회생 종결…소규모 기업 첫 사례
- ▲ 서울회생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소규모 기업의 회생절차에서 기존 경영자가 경영권을 유지한 채 회생절차를 조기 졸업한 첫 사례가 ...
- 2025-03-25
-
- 공수처, '이정섭 검사 의혹' 동부지검 압수수색…'비밀누설' 자료 확보
- ▲ 이정섭 검사.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민간인 범죄경력 유출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4일 서울동...
- 2025-03-25
-
- 대륙아주·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중대재해 예방 MOU 체결
- ▲ (왼쪽부터)김홍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회장과 차동언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대재해대응그룹장이 24일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륙...
- 2025-03-25
-
- 로앤컴퍼니-광주지방변호사회, 변호사 AI 활용 협력 강화
- ▲ 업무협약식에서 광주지방변호사회 하재욱 회장(좌)과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우)가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로앤컴퍼니 제공)[e-뉴스 25=...
- 2025-03-25
-
- 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직무 복귀
- [e-뉴스 25=백지나 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가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
- 2025-03-24
-
- 헌법재판관 문형배·이미선 임기 만료 한달 앞… 후임자 오리무중 '식물 헌재' 우려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여전히 안갯속에 있는 가운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도 ...
- 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