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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6번’ 30대 결국 실형…법원 “선처할 수 없어”
- ▲ 음주단속.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등 5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30대...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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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1200억대 아파트 시스템가구 '입찰 담합' 4곳 기소
- ▲ 시스템 가구 완공사진.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찰이 입찰 담합으로 1천억원대의 신축 아파트 시스템 가구 시공사업을 따내고 ...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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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양식 바뀐 뒤 과로사한 소방관리사…법원 “업무상 재해”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소방법령 개정으로 보고서 양식이 바뀌어 새롭게 작성하느라 업무시간이 급증한 나머지 과로로 사망한 소방관리사에 대해 법원이 업...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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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C 수사정보 유출하고 뇌물 받은 검찰수사관 징역 3년 확정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SPC 그룹에 수사 정보를 흘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의 징역형이 확정됐다.25일 ...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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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짝퉁 디올' 가방 판매업자에 벌금 1천만원
- ▲ 광주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1천만...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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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이춘석, '특검 영장 기각' 법원에 "특별재판부 도입할 수도"
- ▲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오영준 헌법재판관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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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8월 조정 결론 시도
- ▲ 걸그룹 뉴진스(NJZ).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이 조정으로 진행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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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채무 소멸시효 지나 일부 갚아도 이익 포기 아냐”
- ▲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사진=대법원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채무자가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뒤 빚을 일부 갚았다 해도 민법상 시효이익을 포기한 ...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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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장 인지 안붙여 각하명령…대법 "당일 보정해도 명령 유효"
- ▲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진=대법원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한 법원의 항소장 각하명령이 내려진 당일 인지 보정을 했다고 해서 ...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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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스포츠안전재단, 업무협약 체결
-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스포츠안전재단 공동세미나 단체 기념 촬영. (사진=스포츠안전재단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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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 비례의원직 이주희 변호사가 승계
- ▲ 이주희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사진=이 변호사 SNS 갈무리)[e-뉴스 25=백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출신인 임광현 국세청장이 임명되면서 이주...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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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준 헌법재판관 "헌법과 국민에 헌신…사회적약자 챙길 것"
- ▲ 2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오영준(56·사법연수원 ...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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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재정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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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주 낙태' 병원장 등 구속기소…제왕절개 후 냉동고 넣어 살해
- ▲ 낙태한 산모의 유튜브 동영상에서 캡쳐한 초음파 사진과 심박 그래프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신생아와 다름없는 36주 차 태아를 ...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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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수사' 송경호·'尹기소' 박세현…검찰 간부 줄사표
-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검찰 고위급 인사를 앞둔 24일 ...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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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윤상현 의원 27일 소환...'김 여사 측근' 조사
-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23...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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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2개의 재판' 본격화…특검 기소사건 내달 19일 공판 시작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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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前대표 벌금 1억5000만원 구형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찰이 배출가스 조작·거짓 광고 등에 연루된 전 트레버 힐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 대표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검찰...
- 2025-07-24
'국정자원' 장애 정부시스템 10개 추가 정상화…화재 17일째 복구율 36.4%
"20살부터 챙기는 건강" 마포구, 대사증후군 조기 관리 나선다
법원 "'2인 방통위' KBS 이사 임명은 부적법…취소해야"
내 손으로 만드는 청년 정책…양천구, '제8기 청년네트워크 위원' 모집
"골목구청장의 동네 한 바퀴"…금천구, 설 앞두고 생활 밀착 행정 실행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한국 결핵 부담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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