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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장동 일당' 사건서 이재명 증인신문…내달 21일 예정
- ▲ (사진=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e-뉴스 25=백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18일...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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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에너지, 56억원 지방세 소송 최종 패소
- ▲ 포스코 CI. (사진= 포스코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포스코에너지가 50억원대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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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구청 ‘공사 중지’ 통보, 근거·구제절차 안 알리면 무효”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구청이 공사 중지를 명령하면서 그 법적 근거나 구제 절차, 불복 방법 등을 알리지 않았으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행정 절차...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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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정오 前 TV조선 대표, '장자연 보도' MBC에 일부승소 확정
- ▲ 고 장자연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고(故) 장자연 씨 보도와 관련해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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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인권변호사 140인, 윤석열 옹호 인권위원 사퇴 촉구
-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공익인...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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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변호사비 대납' 이병노 담양군수 직위상실형 확정
- ▲ 이병노 담양군수. (사진=페이스북 갈무리)[e-뉴스 25=백지나 기자]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준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대법원...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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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무마 명목 억대 금품수수 변호사 5년 구형
- ▲ 검찰CI. (사진=대검찰청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금융권 부실 대출 수사 사건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았던 현직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징...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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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尹 탄핵 심판 '증인 채택' 논의…변론종결 여부도 촉각
- ▲ 헌법재판소 CI. (사진=헌법재판소)[e-뉴스 25=백지나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 신청을 받아들일지 논의에 들어...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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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KBS 신임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신청 기각
- ▲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 사옥. (사진=한국방송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원이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KBS 현직 이사들이 제기한 ‘신임 이사진 임...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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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취소’ 판결 확정…방통위 패소
- ▲ 매일방송(MBN). (사진=MBN 홈페이지 갈무리)[e-뉴스 25=백지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종합편성채널 MBN(매일방송)에 내린 6개월 업무정치 처분이 대법원 ...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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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 공간서 직무 스트레스…교도관 5명 중 1명 '정신건강 위험군'
- ▲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 결과. (사진=법무부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교정시설 과밀 수용으로 교도관들이 업무량이 늘면서 극심한 정신적 ...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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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문체부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요구’ 집행정지 인용
-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포니정재단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신임 회장 선거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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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제연구원·한국법학교수회, 법학 연구 활성화 위해 MOU 체결
- [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법학교수회가 법학기초교육 연구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1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서...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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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재산신고 혐의' 김남국 1심 무죄‥검찰, 항소 결정
- ▲ 김남국 전 의원. (사진=페이스북 갈무리)[e-뉴스 25=백지나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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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우수 법률구조수행 변호사 감사패 수여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이사장 서석호)이 지난달 24일 2024년도 우수 법률구조수행 변호사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올...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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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부터 ‘전국민압류방지통장’ 개설 가능…1인당 1개 계좌
- ▲ 종이 통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e-뉴스 25=백지나 기자]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 등만 이용할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의 범위가 전국민으로 확대된다. 무분...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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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회생법원, 미성년 자녀 2명 채무자도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3명서 완화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기준을 확대하고 성년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등 다자녀 가정의 채무자를 신속 구제...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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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회생법원, 2025년도 개인회생절차 생계비 추가 인정 기준 발표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2025년도 개인회생절차 생계비 추가 인정 기준을 발표했다. 서울회생법원 생계비 검토 위원회(위원장 수석부장판사 임...
- 2025-02-10
윤석열 체포에 분신한 50대 남성... 6일만에 결국 숨져
안산시,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공모사업` 최종 선정
김건희, 구속심사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도착…'묵묵부답'
KT, 국립생태원과 생물다양성 보전 협력
광주시, `안전·인권 지하철 2호선` 만든다
비니즈, Pre-A 신한카드 투자 유치..."국내 숙박업계 디지털화 이끈다"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한국 결핵 부담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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