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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장동 일당' 사건서 이재명 증인신문…내달 21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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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에너지, 56억원 지방세 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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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청 ‘공사 중지’ 통보, 근거·구제절차 안 알리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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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오 前 TV조선 대표, '장자연 보도' MBC에 일부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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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호사 140인, 윤석열 옹호 인권위원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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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호사비 대납' 이병노 담양군수 직위상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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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무마 명목 억대 금품수수 변호사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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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 심판 '증인 채택' 논의…변론종결 여부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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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BS 신임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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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취소’ 판결 확정…방통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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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공간서 직무 스트레스…교도관 5명 중 1명 '정신건강 위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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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체부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요구’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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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한국법학교수회, 법학 연구 활성화 위해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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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재산신고 혐의' 김남국 1심 무죄‥검찰, 항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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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우수 법률구조수행 변호사 감사패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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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전국민압류방지통장’ 개설 가능…1인당 1개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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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미성년 자녀 2명 채무자도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3명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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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2025년도 개인회생절차 생계비 추가 인정 기준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