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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통일사법연구위 30주년 행사…통일 대비 사법부 역할 모색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6-01-08 11: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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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사법정책연구반의 연구 성과를 모아 '통일사법정책연구' 시리즈 발간

▲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7일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통일사법연구위원회 3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통일사법연구위원회는 1995년 설치된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로, 북한 법과 사법제도, 통일 대비 사법정책을 연구하고 통일사법과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을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번 행사는 위원회가 지난 30년간 축적해온 연구와 논의의 의미를 되짚는 한편, 통일 시대를 준비하면서 향후 사법부가 통일에 대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인지 모색해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통일부 차관과 국회입법조사처장, 한국법제연구원장 등 외부 인사와 사법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한 법관과 직원 등을 초청해 진행됐다.


사법부는 통일사법연구위원회와 법관 연구모임인 통일사법정책연구반의 연구 성과를 모아 '통일사법정책연구' 시리즈도 발간해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통일과 관련된 법적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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